[증권거래법][증권거래][증권][거래][법][법률][법령]증권거래법의 성격,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증권거래법의 성격
1. 모자이크법
2. 법적 성격
1) 행정법적 성격
2) 형사법적 성격
3) 상법의 특별법적 성격

Ⅲ. 증권거래법의 개정내용
1.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기능 강화
1) 현행
2) 개정
2. 증권거래소,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의 감리기능 제고
1) 현행
2) 개정
3.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1) 현행
2) 개정
4. 증권시장관련 규정승인 절차를 개선
1) 현행
2) 개정

Ⅳ. 증권거래법의 임원규제
1. 유가증권 발행인(법인)의 임원은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와 관련하여 신고서 제출의무 및 허위공시에 대한 민사책임 등의 대상이다
2. 증권회사 등 증권관련기관의 임원은 경영의 건전성 및 증권영업의 윤리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고도의 의무 및 책임의 대상이다
3. 상장법인 등의 임원은 공매도 금지, 내부자거래 및 단기차익 반환 등 불공정거래의 규제의 대상이다
4. 상장법인 등의 임원은 직무독립성을 위한 자격요건의 구비, 법인으로부터의 대한 금전대여 금지 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규제대상이다
5.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임원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의 대상이다

Ⅴ. 증권거래법의 공시제도

Ⅵ. 증권거래법의 기업합병제도
1. 개요
2. 공개매수
3. 상장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공시
4.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제한
5. 상장법인의 합병?영업양수도 신고
6. 주식매수청구권 제도
7.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본문내용

Ⅰ. 개요

대규모의 주권상장법인이나 등록법인에서는 상법상 규정된 소수주주권의 지주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적으로 거의 행사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총회의 활성화와 회사경영에 주주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소수주주권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상법에는 없는 보유기간과 소명의무를 신설하여 완화해 놓은 지주요건과는 역행하는 제한을 가하고 있다. 물론 완화된 소수주주권의 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역시 합리적 기준을 결한 장기간의 보유기간을 요구함으로서, 행사 자체를 억제하고 있다. 또한 소명의무는 소수주주권 행사에 주주권의 침해를 연계시키고 있어 소수주주권 행사의 적법성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또한 증권거래법에서 새로이 설정한 1% 또는 3%라는 기준은 그 구별에 합리적인 기준을 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산인의 해임청구권과 같은 것은 그 지주요건에 있어서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과 뒤바뀐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도 있다.
또한, 지주요건을 완화하긴 하였으나 외국의 법제와 비교하거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실적으로 대규모의 주식회사의 실태를 감안했을 때 아직 그 지주비률이 너무 높게 보인다. 예컨대, 권리행사가 유용하고 효과적이며, 그 행사가 필요하고 기대되는 소수주주권인 총회소집청구권과 회계장부열람권 및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의 경우는 그 행사를 위한 지주요건이 10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15)으로 강화되어 있고, 별로 그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위법행위의 유지청구권?대표소송제기권 등은 그 요건을 1000분의 10(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경우는 1000분의 5)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법의 개정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한다.

참고자료

· 강대섭, 증권거래법 판례의 변화와 전망 :자본시장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한국상사판례학회, 2010
· 공성국, 증권거래법연구, 검찰 연구논집, 1994
· 임재연, 증권거래법, 박영사, 2002
· 안문택, 증권거래법체계, 박영사, 1985.
·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증권제도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개정, 한국개발연구원, 2001
· 표성수, 증권거래법 상 기업공시제도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