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
1. 방송개혁위원회 보고서

2. 현행 방송법(2000년 제정)
1) 지상파방송 진입, 소유에 대한 엄격한 규제 유지
2) 독점 지배력이 있는 사업자의 겸영 규제
3) 지상파방송, 위성방송, 종합유선방송 상호간 소유 제한의 완화
4) 종합유선방송의 수직, 수평적 소유 제한

3. 방송정책기획위원회(방송위원회 산하)보고서
1) 시장 점유율 규제기준 재정립
2)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위성방송에 대한 비대칭 규제

Ⅲ. 방송사업자의 저작권
1.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
2. 원작사용계약서상의 특약
3. 영상저작물의 경우

Ⅳ.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1. 통신사업자에 의한 광대역 시장 진입
2. 인터넷 기업에 의한 시장 진입

Ⅴ. 방송사업자의 부가통신서비스

Ⅵ. 방송사업자의 지상파재송신

Ⅶ. 방송사업자의 징수율

본문내용

광고로 운영되는 무료 서비스로서 TV 서비스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고 가는 원동력으로 작동했다. 그러나 방송 채널들이 증가하고 경쟁이 늘어나면서 선정적, 오락적 프로그램이 동시에 급증하기 시작했다. 광고비를 차지하기 위해 시청자를 확보해야 했던 TV 방송국들에게는 쾌락적이거나 저속한 프로그램의 제작이 일상적인 것이었다. 이로 인해 바보상자라는 오명을 얻기까지 했던 TV는 공영방송 채널을 강화하면서 보다 교양적이고 시사적인 비오락적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다양성과 균형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20세기말부터 TV의 발전은 더욱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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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에는 광대역 네트워크의 발전으로 새로운 방송영상 서비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기반의 방송 서비스는 기존의 올드 미디어와 유사한 콘텐츠를 공급한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그 형태 및 시간, 공간적 제공 범위에서 차별성을 갖게 될 수 있다. OECD(2004) 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콘텐츠는 뉴스, 영화,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교육, 비즈니스, 음악 등 기존의 콘텐츠와 유사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은 기존의 텔레비전 뉴스는 재방송으로, 신문 뉴스는 영상을 포함한 뉴스 제공 등이 가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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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케이블TV 지역사업권료의 징수 기준으로 매출액을 적시하고 있다. 방송법과 관련법령에서는 이와 함께 지역사업권료의 산정에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와 수신자수, 수신료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재정상태에 대한 자료는 공인된 회계자료를 통해 확보할 수 있으나 케이블TV의 수신자수는 아직 객관적인 공인자료가 없는 실정이고, 수신료의 경우도 수신료의 결정을 사업자가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를 지역사업권료 산정에 반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김도연 : 방송사업자의 공정거래관련 규제 방안 전문가 토론회, 2003
· 김대호 외 1명 : 제3주제 :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의 전략적 제휴 모델, 한국방송학회, 2005
· 방송위원회 : 2004년 방송사업자 경영분석, 2005
· 이은지 : 방송사업자의 저작권법상 지위와 그 동향에 관한 연구, 세창출판사, 2006
· 정상조 외 1명 :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상파 재송신에 대한 저작권 쟁점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09
· 최현철 : 방송사업자의 소유규제에 관한 연구, 방송위원회, 정책연구,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