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개혁과 공영방송,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SBS(서울방송)

목차

Ⅰ. 방송개혁과 공영방송
1. 편파성 시비의 원천적 차단
2. 민영화에 대한 환상 깨기
3. 지상파 독점론의 허구성 전파

Ⅱ. 방송개혁과 민영방송

Ⅲ. 방송개혁과 공익적 민영방송
1. 지역방송으로 출범한 iTV가 지역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을 들 수 있다
2. 지역방송의 설립취지인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경영정책이 지난 7년간 없었다
3. 이는 곧 프로그램 편성에서도 구체적인 지역성 담보가 결여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Ⅳ. 방송개혁과 지역방송

Ⅴ. 방송개혁과 EBS(교육방송)
1. 교육방송에서 교육개혁방송으로
2. 책임경영과 전문성 확보
3. 효율성 개혁
4. 방송 소외 계층, 소외 영역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

Ⅵ. 방송개혁과 KBS(한국방송공사)
1. 경영진과 간부진 진단
1) 최상층 및 중간 간부
2) 하급간부

2.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
1) 전근대적 관료주의
2) 수구적 보수주의와 보신주의
3) 정치권에 줄대기와 패거리 짓기

Ⅶ. 방송개혁과 SBS(서울방송)
1. 대주주의 과도한 개입과 지배를 배제하기 위한 소유규제의 개선이다
2. 소유와 경영 및 제작?편성간의 제도적 분리와 이에 따른 편성규약의 제정 및 방송 종사자들의 자율성과 발언권 강화이다
3.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방송사 재허가제도를 정상화하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방송사 재허가에 대한 방송위원회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5. 주식상장을 통한 공공 자산의 사유화를 바로잡는 일이다
6. 민영방송의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의무 부과와 공적 규제의 도입이다
7. 규제의 실효성 제고이다
8. 공민영 방송사 공히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일이다

본문내용

주지하듯이 흔히 공정성의 표본으로 꼽히는 BBC 역시 보수세력들의 편파성 시비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클랜드 전쟁 당시 자국 군을 British Army라고 칭했던 BBC의 진보성향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최근 이라크 전쟁보도에 있어서도 상업방송들이 미영 연합군에 We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반해 BBC는 Alliance라는 중립적 호칭을 사용하며 반전평화주의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정성에 대한 BBC의 명성은 진실보도에 대한 엄정한 태도와 부당한 편파시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통해 그들 스스로가 구축해온 것이다. 사실 BBC에 비하면 요즈음 KBS나 MBC의 논조는 오히려 너무나 보수적이다.

<중 략>

아홉째, 지역민방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다. SBS와 대전방송 등 민영방송의 주식이 상장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이다. 민영방송 주식의 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공공재산의 사유화와 특혜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 이와 관련해, 지상파 방송의 주식상장을 법률로 직접 금지를 명시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으므로 다른 나라들처럼 비법률적 형태로 상장의 추진과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중 략>

그 동안 방송법 위반사실이 명확하다 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나 사법적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예를 들면, 방송법상 지상파 방송이나 보도전문 채널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았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하지만 방송위는 위반사업자를 전혀 제재하지 않는다. 그간 방송위원회는 방송법 제 78조 재송신 조항을 위반하거나 방송권역 위반, 국산 애니메이션 편성비율 미준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실제로 제재 수준이 낮아 아무런 법을 지키려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김재영(2004), 제3주제 민영방송 개혁의 쟁점과 방향, 한국언론학회
· 문종대(2003), 지역방송의 현황과 구조 개혁, 동의대학교
· 방송개혁위원회(1999), 방송개혁의 방향과 과제, 방송개혁위원회 최종보고서
· 방송회관(2003), 세미나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개혁방향과 과제 발표문
· 지병문(2007), 방송개혁 10년의 성과와 평가, 지병문의원실
· 한국언론정보학회(2004), 방송환경의 변화와 공익적 민영방송의 가능성 : 세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