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금융][미국 금융제도][영국 금융제도][스페인 금융제도][한국][북한]미국의 금융제도, 영국의 금융제도, 스페인의 금융제도, 한국의 금융제도, 북한의 금융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미국의 금융제도

Ⅲ. 영국의 금융제도

Ⅳ. 스페인의 금융제도
1. 일반충당금
2. 특별충당금
3. 동태적 충당금

Ⅴ. 한국의 금융제도
1. 산업 정책과 금융 구조
2. 비은행 금융 기관과 증권 시장

Ⅵ. 북한의 금융제도
1. 조선중앙은행
2. 무역은행
3. 기타 외환은행
4. 기타은행
5. 합영·합작금융기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정부와 금융기관과의 관계로서의 금융규제는 모두 외부효과 또는 시장불완전성에 대한 대응책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처음에는 합리화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출현한다. 그러나 외부효과를 식별하는데 있어서는 항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또한 공공재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시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 반드시 정부규제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시장실패와 함께 정부실패도 빈번하게 나타나며 오히려 정부실패에 따른 폐해가 더 큰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규제와 감시가 원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정부규제의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 등 오히려 역효과를 나타내고 규제와 감시가 금융시장의 활동을 경직화시킴으로써 변화된 환경에 적응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요컨대 규제조치가 처음 도입될 때에는 그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충분했다 하더라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오히려 새롭고 더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금융규제가 아무리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유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성공적인 규제가 행해진다는 보장도 없다. 특히 금융국제화가 진전되는 경우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더욱 다양화되어 규제회피가 쉽게 행해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외국과 다른 금융규제를 계속 유지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불확실성의 세계에서 금융제도안전장치는 그 역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금융제도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금융의 전반적인 위기가 예상될 때에는 최종대부자로서의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이 필연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부나 중앙은행의 개입은 통화량조절능력을 상실케 하거나 중앙은행의 자산구성을 악화시켜 국민경제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을 높이게 된다.

참고자료

· 김학은, 한국의 금융제도, 대한민국학술원, 2005
· 심재철, 스페인의 금융제도개혁과 금융계의 동향, 전국은행연합회, 1989
· 이종원 외 1명, 미국의 금융제도, 기술신용보증기금, 1997
· 오상연, 북한의 금융제도와 남북경협, 신용보증기금, 2002
· 조사제1부 외 1명, 영국의 금융제도 및 자본시장, 한국은행, 2004
· 최용한, 금융제도 및 금융감독의 발전방안 : 세계화 추이, 경희대학교,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