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금융규제][금융불안][금융인프라][금융]금융안정의 의미, 금융안정의 구분, 금융안정의 현황, 금융안정과 금융규제, 금융안정과 금융불안, 금융안정과 금융인프라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안정의 의미

Ⅲ. 금융안정의 구분
1. 금융안정은 물가안정과 함께 중앙은행의 주요 정책목표로 새롭게 부상
2. 금융안정은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안정’(institution stability)과 ‘금융시장의 안정’(market stability)으로 구분
3. 그런데 이 둘은 상호 독립적인 것은 아니며 밀접히 관련

Ⅳ. 금융안정의 현황
1.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장도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2. 국내경제는 비교적 양호한 성과를 기록하였으나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3. 국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 여건이 북한 핵문제 등으로 악화되고 단기외채 비중이 상승하고 있으나 외환시장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4. 최근 들어 대출시장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 주식시장은 이라크 전쟁, 북한 핵문제,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과 함께 경기둔화 예상 등으로 전반적으로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6.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등하였으나 정부의 부동산 안정대책의 영향으로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7. 금융기관의 차입주체별 채무상환능력은 가계부문이 금융부채 의 급증으로 약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부문은 재무구조 및 현금흐름 개선에 힘입어 증대되고 있다

Ⅴ. 금융안정과 금융규제

Ⅵ. 금융안정과 금융불안

Ⅶ. 금융안정과 금융인프라

참고문헌

본문내용

금융부문의 구조조정과 제도변화는 한국경제 전반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3년 반이 넘는 기간에 걸쳐 금융기관과 금융시장, 그리고 관련 법규와 제도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그 결과의 하나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의 합병이 인가되어 국내일반은행 총 자산의 30%를 차지하는 대형은행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로써 합병은행과 한빛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융지주회사를 두 축으로 하는 은행산업의 골격이 갖추어 졌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작년 가을에 밝힌 ‘2단계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에서 의도했던 은행산업의 개편이 실현된 것이다.

<중 략>

그러나 채권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 및 신용카드사의 경영부실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대출시장은 SK글로벌 분식회계사건의 영향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워지면서 일시적으로 대출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현금흐름 개선, 설비투자 기피 등으로 전반적인 대출수요는 둔화되고 있다. 반면 은행의 자금운용 여유 등으로 은행간 기업대출 경쟁이 심화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대출이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대출금리도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가계대출시장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카드대출이 급증하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나

<중 략>

한편 금융안전망(safety net)은 기본적으로 은행이 예금자의 예금인출 요구에 필요한 일정 부분만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데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즉 전통적으로 은행은 단기예금을 장기 산업대출 등에 운용하면서 예금인출 요구에 대비해서는 일정부분의 자금(=유동자산)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예금인출 요구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출자산을 즉각적으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은행이 실질적인 지급능력에도 불구하고 도산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고동원 외 1명(2010),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예금보험공사
· 권철우 외 1명(2007), 금융규제 투명성과 금융안정, 한국은행
· 신호순·박종석(2002), 금융안정과 중앙은행의 역할, 한국은행
· 정익준·차진섭(2001), 금융안정에 대한 연구, 한국은행
· 정지만 외 1명(2010), 금융안정을 위한 금융기관 부실정리제도, 예금보험공사
· 한국경제학회(2008), 물가와 금융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