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제][관료]관료제와 민주주의, 관료제와 다원주의, 관료제와 행정문화,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도, 관료제와 규제개혁, 관료제와 리더십, 관료제와 고려시대, 관료제와 조선시대

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대립
1) 관료제는 특권집단으로 정책결정에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다
2) 관료제는 무사안일적 사고에 빠져 경직화되고 침체되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 한다
3) 관료제는 형식과 법규의 준수에 집착한다
4) 관료제는 권력이 상부에 집중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나타내어 소수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한다
5) 관료제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다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협력
1) 관료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2) 관료제는 실속주의․보편주의를 사회에 정착시켜 준다
3) 관료제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Ⅲ. 관료제와 다원주의

Ⅳ. 관료제와 행정문화
1. 합목적성
2. 계층제
3. 자유재량권의 한정
4.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관한 특성

Ⅴ.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도
1. 개념
2. 특징
3.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1) 제도적인 면
2) 정치․사회적인 면

Ⅵ. 관료제와 규제개혁

Ⅶ. 관료제와 리더십

Ⅷ. 관료제와 고려시대

Ⅸ. 관료제와 조선시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베버는 근대국가의 발전이 독립적 생산자들을 점차 장악하면서 진행된 자본주의적 기업의 발전과 완전히 병행하여 군주가 주도적으로 행정과 전쟁과 재정 그리고 모든 종류의 정치적 자원을 자주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행정권자들로부터 몰수하여 단일한 지배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이루어졌으며, 그 결과 어떤 관료도 그가 지출하는 금전이나 관리하는 건물, 물품, 도구, 무기 등의 개인적인 소유자가 될 수 없게 되어 근대 국가에서 행정간부 즉 행정관료와 행정노동자들을 행정조직의 물적 수단으로부터 분리(Weber 1919b: 510-511)시키는 일을 완결시켰다고 한다.
베버에 의하면 이 과정에서 ‘직업정치가들(Berufspolitiker)’이 출현하였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스스로 정치적 지배자가 되고자 하지 않고 군주에게 봉사하는 모습을 취하면서, 자신을 군주의 뜻에 맡기고 그의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한편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다른 한편으로 이념적 생활의 내용을 구하였다(Weber 1919b: 511)고 한다.
베버는 경제적 활동과 똑같이 정치도 임시적 정치가(Gelegenheitspolitiker) 또는 부업적 정치가(Nebenberufliche Politiker) 또는 본업적 정치가(Hauptberufliche Politiker)가 할 수 있는데, 투표를 한다든가, 정치집회에서 박수를 친다거나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정치적 연설을 하는 경우 모두 임시적 정치가들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만 정치활동을 하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정치를 ‘그들의 삶’으로 우선시하는 일이 없는 부류는 모두 부업적 정치가들이며 문벌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임시적 또는 부업적 보좌자들 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 군주가 전적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헌신하는 간부를 확보한 것이 본업적 정치가들(Weber 1919b: 512-513)이라고 하였다.
정치를 자신의 직업으로 삼는데는, 정치를 ‘위해서’(für die Politik) 살거나 정치에 ‘의해서’(von der Politik) 살거나 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정치를 계속적인 수입원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직업으로서의 정치에 ‘의해서’ 사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치를 ‘위해서’ 사는 것인데, 이 두 가지는 결코 서로 배타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두 가지를 다 살고 있으며,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질적으로도 두 가지를 다 살고 있는 것이 보통(Weber 1919b: 513)이라고 베버는 말한다.

참고자료

· 김창수(2008) :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딜레마 : 천성산 원효터널 분쟁의 프레임분석, 한국지방정부학회
· 강창구(2001) : 고려시대 정부관료제의 확립과 변천 및 인사·재정제도, 한국행정사학회
· 석웅규(2006) :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 이용규 외 1명(2002) : 관료와 규제개혁 :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서울대학교
· 오재록(2008) : 관료제 권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조광복(1993) :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행정문화 접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