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공익성][공익주의]공익과 공익성, 공익과 공익주의, 공익과 공익편성, 공익과 공익광고, 공익과 공익보호, 공익과 공익마케팅, 공익과 공익서비스, 공익과 공익활동능력 분석

목차

Ⅰ. 공익과 공익성

Ⅱ. 공익과 공익주의

Ⅲ. 공익과 공익편성

Ⅳ. 공익과 공익광고
1. 주제선정의 자율성
2. 광범위한 영역의 자원봉사 정신
3. 그 광고메시지의 중립성

Ⅴ. 공익과 공익보호
1.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2. 업무의 중단과 공중의 일상생활 등의 위험은 상당히 간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Ⅵ. 공익과 공익마케팅

Ⅶ. 공익과 공익서비스

Ⅷ. 공익과 공익활동능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공익과 공익성

공익성 개념은 유럽식, 유럽식, 북 유럽식으로 구분되어 조금씩 다르게 활용한다. 영국은 공영방송의 목적을 방송의 공익성과 사실상 등치시켜 사용한다. 정보 제공, 교육, 그리고 즐거움의 제공은 공영방송이 지향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영국 방송조사위원회는 지리적 보편성, 수혜자의 직접 부담 등을 공영방송의 원칙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것은 오랫동안 공영방송의 기본 철학으로 간주되어 왔다.
미국에서 공익성 철학은 방송의 다양성, 책임, 지역성, 보편적 서비스를 강조하는 개념이자 철학적 규율이다. 핵심적인 개념은 역시 사상의 시장이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매체시장은 경쟁적이어야 하며, 수용자가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Blidook, 2003. p.3).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국가는 시장에 당연히 개입하여 구조 개혁을 실시할 수 있다. 사상의 시장은 다양성과 지역주의와 같은 경제적, 민주적 요소의 보장을 고려한다.
북유럽 방송의 공익성은 역시 시민의 참여성을 강조한다. 정당, 교육, 종교, 산업, 노조 등은 자기 몫을 갖고 방송사의 이사회 등 각종 경영기구에 참여한다.
한편 한국 방송은 형식상 공익성을 지지하나 실제로는 국가 통제형 상업방송을 지향한다. KBS-MBC-EBS의 사장이나 이사가 정권의 뜻에 따라 선임된 것만 보아도 한국의 국가 지배형 방송의 특징이 드러난다.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거나, 공영방송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경우도 거의 없다. 방송재원 역시 공익성을 담보하는 공적 재원이 아닌 상업 재원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국가 통제형 상업방송의 속성을 드러내 보인다. 엄밀히 말해 한국의 공영방송 또는 방송의 공익성은 국가가 방송사를 통제하기 편하고, 방송사는 시장 독점 구조를 배경으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상업주의를 추종하며, 시민들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배제된 국가 주도적 상업방송이거나 아류 공영방송에 불과하다는 혹평을 받아 왔다. 이런 구조에서 방송의 기본 요건인 정치적 독립성은 요원한 실정이다. 또한 국가 주도적 상업방송에서 다양성, 공정성, 지역주의, 창의성은 배제되기 마련이다.
이상으로 국내외의 공익성 철학을 비교, 검토해 보면, 아래와 같이 탐비니가 제시한 공익성 개념이 종합적이고, 설득적이다.
첫째, 민주적 커뮤니케이션(democratic communication)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것은 언론권력을 제한하고 다원주의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수 외 1명(2011), 공익법인에 대한 공익성 검증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 김유빈 외 1명(2011), 공익채널의 의무편성제도가 채널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방송학회
· 김승태(2010),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안 평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민동원 외 2명(2011), 공익 마케팅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한국광고학회
· 손봉숙 외 1명(2005), 공익광고의 현황과 정책과제, 대한민국국회
· 임명현(2008), 공익서비스보상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