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목차

Ⅰ. 개요

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적재산권
1. 지적재산권제도의 기본 원칙인 독점보장에 의한 혁신인센티브의 부여와 자유이용에 의한 기술확산 사이의 균형점 찾기
2. 계약의 원칙에서 발생하는 문제

Ⅲ.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
1. 부처간 연구개발 영역의 차별화 강화와 부처 연구개발사업간 효율적인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향후 투자방향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주체간 역할분담과 기능정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이슈별(중소?벤처기업 지원, 지방과학기술진흥 등)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홍보

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국사례
1. 일본
2. 미국
3. 프랑스

Ⅵ.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
1. 조사?분석 및 평가결과 반영을 통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정?개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3. 200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조정시 평가결과 반영(기조치)
4. 연구사업 기획?관리?평가교육 강화
5.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조사?분석?평가 방법의 선진화
6. 매우 우수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표창 추진

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향
1.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인센티브 구조를 명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
2. 동일한 연구능력을 가진 주관연구기관이 복수로 있을 경우 개발사업의 성격에 따라 주관기관을 차별적으로 선정해야 할 필요

본문내용

연구개발은 본질적으로 개인연구자의 창조적인 활동에서 출발하며, 개별 연구자의 능력과 동기부여에 의해서 창의적 성과가 결정된다(Amabile, 1983; Lovelace, 1986). 예를 들면, 일본 과학기술청 장관상을 수상한 연구자에 대한 조사연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6.6%가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개인연구자의 자질을 지적하고 있으며, 우수 연구자의 약 60%이상이 연구과정에서 연구 포기를 생각할 정도로 수많은 어려움에 접하는데 이를 헤쳐 나갈 수 있는 집념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西本 男 외, 1994). 그러므로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는

<중 략>

게재면 별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뉴스로 게제한 경우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과학?의학 난에 기사를 게재한 경우가 11건씩으로 그 다음, 칼럼?논단이 10건, 기획?연재가 8건, 경제란이 6건이었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의 결과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과학기술활동 관련 단순 보도, 해설성 박스기사 위주 기사 등 문제점과 크게 다르게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성과홍보를 위해서는 사설이나 칼럼, 전문가 기고 등 심층적인 보도가 요청되며, 보도에 따른 후속 보도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룬 기사는 1면과 2면이 전체의 49.0%를 차지하고 있으나

<중 략>

그러므로 이러한 제2단계의 대리인 문제(principal agent problem)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어 연구개발의 담당자가 성실히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정부 R&D 사업의 성과를 제고시키는 방안이 될 것이다.
그 정책방향으로는

1. 주관 연구기관과 연구자와의 인센티브 구조를 명시하여 사업을 발주하는 방안

즉 정부와 주관 연구기관과의 협약에 있어, 연구기관의 연구자에 대한 성과보상을 사전에 명시하게 하는 것이다. 현행의 연구관리비 지급이 아니라 개발에 성공했을 경우 로열티 지급비율을 상향조정케 한다거나 산업재산권을 공동소유 또는 연구자 소유로 하는 등의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엄성희(201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특허권 확보 및 활용전략 법적연구, 건국대학교
· 윤권순(2007),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적재산권의귀속 규정 현황 및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현주(2011), 국가공동연구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충남대학교
· 이병헌 외 2 명(2006),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새로운 성공모델 탐색, 한국벤처창업학회
· 조현대·이철원·김치용 외 3인(1998),「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조정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추진현황 및 투자배분 분석」,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
· 한상우(20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