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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안

Ⅲ.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태

Ⅳ.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문제점

Ⅴ.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사례
1. 1,070명 구조조정 계획
1) 지역본부, 지사에 내린 개인신상파악 대상자
2) 노동조합에 통보한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기준>
2. 강제적 인원감축의 부당성
3. 773명의 징수특별대책반 구성의 문제

Ⅵ.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개선방안
1. 대 정부 설득노력의 강화
2. 대 기업 설득노력의 강화
3. 여성문제를 보는 시각에 대한 대 국민적 동의를 결집하는 노력의 중요성

Ⅶ. 여성차별(성차별, 남녀차별)의 실천방안
1. 이렇게 실천합시다
2. 노동부를 통해 권리 규제를 하려면
3. 여성부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려면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에 신고
2) 차별 피해자의 권리 구제절차
4.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여성의 취업난이 사회문제시 된 것은 昨今의 일이 아니다. 1988년부터 시행된 남녀고용평등법에도 불구하고, 채용에서부터 임금, 근로조건, 교육훈련, 전환배치, 정년퇴직에 이르기까지 여성에 대한 각종 차별적 관행이 지속되어 오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에 들어서는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에 걸쳐 남녀가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고, 특히 고용상의 남녀평등을 이루기 위한 수많은 의견이 개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 크게 완화되었다는 징후를 발견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그 동안 수 없이 되풀이 되어 온 남녀고용평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 대안의 제시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고학력여성 취업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고학력여성의 취업문제를 보는 視角의 전환과 보다 적극적 정책구상이 필요하다. 최근의 추세를 보면 고학력 여성의 취업활성화는 비단 남녀고용평등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 전반의 삶의 질의 향상, 복지사회의 건설 차원에서도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듯 고학력 여성의 취업문제가 중요시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진전이 과거 10여 년 동안 이루어지지 못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고학력 여성의 취업난을 보는 시각의 오류에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이 요구된다.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 기업, 여성계, 언론, 국민일반이 남녀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가 사회적 이익(social gain)을 가져다준다는 시장경제의 기본 메카니즘에 대한 이해이다.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보면, 성취동기가 강하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사람을 채용하는 인력채용행태를 통해 부가가치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노동생산성의 개념에는 취업 후 당장의 생산성도 중요하지만 일반적 또는 기업특수적 각종 훈련을 잘 습득할 수 있는 인적자본의 소유여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직무수행을 위한 잠재력의 크기도 중요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11),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의원의 역할
· 손창희(1989), 채용·배치에 있어서의 여성차별,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염한국(1991), 한국 역사에 나타난 여성차별, 대한기독교서회
· 정경희(2004), 여성 차별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영평(2001), 여성차별과 여성 정책의 문화적 분석, 한국행정학회
· 장복희(2005), 국제법상 여성의 지위와 인권 : 차별금지와 여성폭력철폐를 중심으로, 연세대교 법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