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글쓰기'수업 기말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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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낙태죄의 문제점
1) 낙태 과정의 불안정성
2) 낙태죄의 남녀 불평등
3) 낙태의 선행적 문제 요소 간과
4)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3. 개선방안
1) 낙태 수술의 공식화 및 낙태 허용범위 확장
2) 남녀 불평등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3) 제도적 지원의 확충
4)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

4.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OECD 국가 중 낙태율 1위 대한민국.” 뉴스에서 흔히 보도하는 기사 대목이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임신중절 실태조사에서도 우리나라는 높은 낙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낙태를 금지하기 때문에 낙태는 음지에서 이루어지고, 이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한다. 더하여 남녀 불평등이나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낙태죄의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분명한 해결방안은 도출되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낙태에 대해서 불건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입방아에 올리는 것을 꺼리고 사실상 자신이 낙태에 관한 문제에 직면하기 전까지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낙태죄에 대해 무지하거나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글은 독자에게 현재 시행되는 낙태죄의 여러 문제점을 상세히 알리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이 낙태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극적으로 낙태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개선함에 있다. 먼저 낙태죄의 문제점인 낙태 과정의 불안정성, 남녀 불평등, 낙태의 선행적 문제 요소 간과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살펴보고, 각각의 문제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낙태 수술 공식화 및 낙태 허용범위 확장, 남녀 불평등에 대한 관련 법률 개정, 제도적 지원의 확충 그리고 여성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제시할 것이다.

2. 낙태죄의 문제점
1) 낙태 과정의 불안정성
낙태죄는 여성의 건강권과 생명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현재 낙태를 범죄로 규명하기 때문에 여성은 임신중절을 할 경우 불법 수술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의사가 수술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음지에서 이루어지는 수술에서 안전성을 보장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낙태법에는 약물을 사용하는 방법과 수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어느 쪽이든 모체의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