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납세][조세]과세와 개정소득과세, 과세와 실질과세,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분석

목차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2.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의 미개정
3. 조세회피를 위한 소득분산 우려

Ⅱ. 과세와 실질과세

Ⅲ. 과세와 기업인수과세

Ⅳ. 과세와 자본이득과세
1. 자본이득과세의 도입
2.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
3. 자본이득과세에 대한 우대조치의 변동

Ⅴ. 과세와 지방소득과세
1. 세원배분유형
2.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대안

Ⅵ. 과세와 파생금융상품과세

Ⅶ. 과세와 위자료청구과세
1. 양도소득세
2. 소득세
3. 증여세
4. 취득세 및 등록세

본문내용

Ⅰ. 과세와 개정소득과세
1. 개인단위과세주의로의 전환
과세단위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헌법의 이념과 가장 부합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방식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물론, 영국․일본과 같이 개인단위과세방식을 택할 수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월하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는 각 나라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추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과세단위는 보다 공평하고 현실과 부합할 수 있는 과세단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개정소득세법은 제61조 등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공동사업합산과세를 제외하고 완전 개인단위과세주의로 전환하였다. 개인단위주의는 가족 중 제2차적 노동공급자의 근로의욕을 감소시키는 유인이 적고 세무행정비용의 절감․결혼에 대한 중립성 보장 및 프라이버시의 보호 등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반면에 공평성의 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의 횡행 등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도 내포하고 있다.
부부합산과세는 소득의 획득면에서 부부일방의 내조의 공을 인정하고 소비면에서 공동소비적인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단위주의과세보다 합리성 및 조세의 공평이라는 측면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보완책이 시도되어 왔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이 여러 과세단위를 결합한 입법례를 채택하고 있음을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부장적인 가족구조하에 소득과 소비가 이루어져 왔고, 현대사회에서 비록 그러한 전통의식은 많이 퇴색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부부단위의 경제적 소비공동체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다. 부부간의 합산과세제도는 개인단위주의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경제적 및 사회적 생활양식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고, 이를 반영하여 합산과세제도를 보완하는 쪽을 택하지 않고 폐지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이다.

참고자료

· 김진수 외 1명 / 기업인수 합병(M&A)과세제도에 관한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06
· 노지현 / 파생금융상품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2009
· 이우택 / 과세소득 산정과 기업회계의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1998
· 이연경 / 실질과세원칙의 한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11
· 이효 / 지방소득과세의 확충방안, 한국행정학회, 2001
· 장신재 / 한국과 미국의 자본이득 과세제도의 비교, 경희대학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