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법안 찬성 입론

소개

SSM 규제법안에 찬성하는 내용의 입론입니다.

목차

1. 서론
2. 무조건적인 SSM의 개방은 유통업은 물론 국가의 지속성장을 저해시킨다.
3. SSM 규제는 지역상권의 자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이다.
4. 대기업과 지역상인,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시행을 주장한다.
5. 마무리

본문내용

여러분들은 슈퍼마켓이라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어린 시절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던 동네 구멍가게, 그리고 시장이라 하면 주말 저녁에 한 손은 엄마 손을, 나머지 한 손으로는 떡꼬치를 들고 끊임없이 베어 물던 기억. 그리고 끊임없던 흥정소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의 추억은 다르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장을 본다’는 행위는 카트에 올라탄 후 잘 마름된 실내를 돌아다니는 장면으로 기억되겠죠. 그리고 어머니의 흥정하는 목소리 대신 띡띡거리는 바코드의 기계음을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는 추억의 상실에 대한 안타까움 정도일 수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기로를 결정짓는 크나큰 사건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정적 효과는 없는지 고민해보게 됩니다. 이에, 우리 부정측은 다음의 세 가지 논거로 SSM 규제법 폐지를 반대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SSM의 개방은 유통업은 물론 동반성장을 저해시킨다는 점. 둘째, 둘째, SSM 규제는 지역상권의 자생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셋째, 대기업과 지역상인,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하는 사업조정제도의 시행을 주장하겠습니다.

첫째, 무조건적인 SSM의 개방은 유통업은 물론 국가의 지속성장을 저해시킵니다.
여기서 지속성장이란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에 의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이 경쟁에 의한 과실이 고르게 분배될 때, 즉 동반성장할 수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승자독식체제가 만연해지면 단기적인 성과는 눈부실지 모르나 패자의 도태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가 증가, 언젠가는 발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SSM의 난입은 양극화를 조장하고 지역불균형성장을 초래합니다. 즉 SSM 규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양극화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SSM은 지역의 상권을 독점 혹은 과점하고 있습니다. 물론 SSM이 불공정행위만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에겐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SSM이, 즉 대기업이 지역의 유통과정을 장악하게 되면서 발생합니다.

참고자료

· 기업형슈퍼마켓 규제와 경쟁정책, 박병형, 중소기업연구 34호
·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입법논리의 문제점,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09
· 대형마트와 납품 제조업체간의 협력적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안에 관한 연구, 윤정근, 유통연구 14권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