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의 노동통제, 1970년대의 실업문제, 1970년대의 노동관계, 1970년대의 노동운동,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사회복지, 1970년대의 도시계획, 통화정책 분석

목차

Ⅰ. 1970년대의 노동통제

Ⅱ. 1970년대의 실업문제

Ⅲ. 1970년대의 노동관계

Ⅳ. 1970년대의 노동운동
1. 노동조합결성 및 수호투쟁
2.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개선투쟁
3. 폭발적․폭동적 투쟁
4. 공동투쟁․정치투쟁의 단초

Ⅴ. 1970년대의 이데올로기

Ⅵ. 1970년대의 사회복지

Ⅶ. 1970년대의 도시계획

Ⅷ. 1970년대의 통화정책

본문내용

Ⅰ. 1970년대의 노동통제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지향하던 한국자본주의는 1970년대 초반에 들어서면서 시련에 직면하였다. 이 시기에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체제는 심각한 경기후퇴에 직면하였으며, 이에 따라 외자와 수출에 의존하던 수출산업부문의 많은 기업들은 수출부진과 유가인상, 외자에 대한 원리금상환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하였다. 외자에 의존하던 다수의 기업들이 경영부실 등으로 도산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서 자본축적의 기반 자체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 석유를 비롯한 해외원자재 가격의 앙등으로 경제위기는 일층 심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태일 분신자살사건, 김진수 타살사건, KAL빌딩 방화사건 등 사회적 모순을 상징하는 사건들이 연달아 일어나 그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더우기 박정희 정권은 3선 개헌을 추진하면서 그 독재적 성격을 명확히 드러내게 된다. 이러한 가운데 반독재투쟁의 기운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당시의 위기를 물리적 통제력을 강화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 정권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유신체제를 수립하였다.
박정권은 유신체제의 출범과 함께 경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노동집약적인 중화학공업으로 변화시키고자 중화학공업화를 선언하였다. 이와 더불어 경제위기의 모순을 노동자, 농민, 중산층에 전가시키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을 긴급조치로 억압하였다. 유신체제의 성립과 함께 박정권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던 노동운동에 대한 통제를 본격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하였다.
60-70년대에 걸쳐 진행된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는 ‘국가주도’ 라는 말을 빼면 이해되기 힘들다. 산업화 자체가 국가 주도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었고, 권위주의 정권은 스스로 노동집약적 수출산업 위주의 대외 지향적 산업화를 주도하였다. 경제성장에 주력하던 권위주의 정권은 참여와 분배에 대한 요구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노조의 세력증대와 산업 갈등을 경제성장에 대한 중요한 장애로 파악했던 것이다. 산업화 과정의 제반 사회세력들에 대한 국가의 통제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노사관계의 틀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규정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었다.

참고자료

· 김종욱 : 한국의 노동통제와 국가:1970년대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1989
· 남찬섭 : 1970년대의 사회복지 1, 참여연대, 2006
· 박명진 : 1970년대 연극 제도와 국가 이데올로기,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4
· 윤정열 : 1970년대 미국의 구조적실업증가와 노동정책, 한국노동연구원, 1997
· 이영철 : 1970년대 초의 노동정책의 변화 :정치제도와 노동관계제도의 이중적 힘, 한국정치학회, 2004
· 임송자 : 전태일 분신과 1970년대 노동·학생운동,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