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

목차

Ⅰ. 서론

Ⅱ. 여러 행위들에 따른 제반검토
1. 폭행죄의 성립 혹은 그 정당성 여부

2. 협박죄의 성립 혹은 그 정당성 여부

3. 강요죄의 성립 혹은 그 정당성 여부

4. 모욕죄의 성립 혹은 그 정당성 여부

5. 기타
(1) 폭행죄
(2) 특수폭행죄
(3) 상습폭행죄
(4) 협박죄
(5) 특수협박죄
(6) 상습협박죄

Ⅲ. 결론

본문내용

일부 대학에서는 에이티(AT)라는 용어가 있다. 에이티는 애니멀 트레이닝(Animal Training)의 약자로, ‘짐승처럼 굴린다’는 뜻의 은어다. 신입생들은 이 에이티를 거쳐야 후배로 인정받으며, 선배가 신입생
후배에게 가하는 정신적·육체적 폭력이다. 과생활이란 용어도 있다. 일부 체육대학 신입생들은 매일 오후 선배가 주도하는 체력훈련을 받는 것을 말하는데, 강제로 시행되는 이 과생활 때문에 신입생들은 아르바이트나 자신의 개인취미생활 심지어는 미팅도 못한 채 시달린다고 한다. ‘다·나·까’는 마치 신참 군인처럼 변하는 말 습관을 비유하는 은어다.

<중 략>

3. 강요죄의 성립 혹은 그 정당성 여부
대학생활에서 강요하는 것은 학과생활에 참석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학과에 들어와서 학과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그렇지 않고 선배들의 강요나 폭행을 당하고 싶지 않아 일부로 참여 하는 것,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예 과에서 제명을 시켜버린다는 협박에 의해 참여하는 학생들도 적지 않아 있을 것으로 본다. 선배들의 강요로 인해 학과생활을 하게 되면 그 흥미는 자신이 참여하고 싶어 하는 마음보다 반으로, 아니 그 이상으로 줄 수가 있어 대학생활에 재미를 잃고 말 것이다. 그 누구도 그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다고 본다.

<중 략>

하지만 서울의 한 대학은 지난해부터 이 대면식이란 용어를 ‘신입생 환영회’로 바꾸면서 폭력적이고 공포스런 분위기를 모두 없애는 데 성공했다고 한다. 이렇듯 대학은 엄숙하고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라 편하고 즐거운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느 신입생들도 폭행이나 구타, 협박, 강요, 모욕을 받을 정당성은 없다. 그것은 선배나 교수님이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대학에서의 신입생들 교육을 받는 에이티나 대면식 과생활을 강압적으로 하는 것은 정당화하지 않다고 본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인 사전
· 네이버 지식인 ‘신입생 에이티’에 대한 기사
· 정승회 ‘형법총론’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