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내용과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특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이 건강가정육성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의제가 된 것은 2003년 3월 27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면서부터이지만 가족정책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과 입법시도는 외환위기이전인 1995년 4월 29일에 개최된 대한가정학회의 제48차 춘계학술대회부터였다. 물론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사회ㆍ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족에 전가되고, 빈곤가족의 급격한 증가, 가족형태의 변화율 저하와 고령화 사회의 도래 등으로 인한 가족해체의 위기의식이 팽배해지면서 국가는 물론 학계, 시민단체들로부터 체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정책마련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참여정부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국가적 정책의제로 채택되고 구체화 되었지만, 관련법의 제정안이 마련되기 약 십년 전부터 입법을 준비하고 지속적으로 제도화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가정 학계였다. 보통 하나의 정책이 의제화 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는데 특정집단이 의제화를 주도하기도 하고 정치와 행정의 리더십이 의제화의 주요 동인이 되기도 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경우는 최초의 입법시도가 가정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과 제정된 법안의 기본 내용이 가정학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아래는 위와 같은 건강가정기본법의 내용과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가족정책은 가족의 문제를 공적 영역에서 해결하거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하는 정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정부 차원의 체계적, 명시적 가족정책보다는 단편적, 부분적인 가족정책이 시행되어왔다. 요보호 가족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해결책을 제시하였으나 전반적인 사회변화 속에서 한국가족의 변화를 이해하고 정책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가 처한 가족의 변화 양상과 문제의 현실에서 2004년 제정,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시행되고 있는 법률인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가 요구되는 시점에 마련된 한국 가족 정책의 새로운 모색과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