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eport <한국의 재벌과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 재벌정책-

소개

A+report <한국의 재벌과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 재벌정책-

목차

Ⅰ. 재벌정책
1. 재벌현황
2. 재벌문제에 대한 철학·원칙과 국민들의 인식

Ⅱ. 경제정책의 동태적 공정성과 정태적 공정성의 문제
1. 한국재벌의 성장과정
2. 한국의 재벌관련 정책에 대한 입장

Ⅲ. 국가권력과 시장권력 : 재벌 문제의 정치경제
1. 한국재벌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영향력
2. 재벌급성장과 사회권력유지 이유
3. 경제발전과 정치민주화와 재벌

Ⅳ. 재벌정책의 방향
1. 재벌정책의 주요과제
2. 재벌의 경영권 승계 문제

Ⅴ. 삼성의 순환출자와 지배권 강화

<출처>

본문내용

Ⅰ. 재벌정책

1. 재벌현황
우리 경제구조의 가장 큰 특징은 재벌지배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재벌이 시장과 산업을 지배하는 나라가 한국만은 아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국가나 멕시코, 브라질과 같은 남미 국가에서도 재벌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선진 산업국에서도 과거 그러한 경험을 했던 나라가 많다. 일본이 그러했고, 미국도 산업화 과정에서 록펠러 집안 등 산업재벌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누렸다. 하지만 한국과 같이 원래 출발한 업종의 단순한 수직적, 수평적 결합을 통한 기업집단이 아닌 금융과 제조업,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업종에 걸쳐 지배적 시장 지위를 누리는 계열 회사를 거느리며 경제와 정치, 사회에 막강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중 략>

삼성의 순환출자와 증여세 포탈

상속을 위해 이재용이 이건희로부터 최초 받은 돈은 1995년 60억 8,000만원으로, 그중 증여세 16억원을 낸다.
남은돈 44억으로 삼성에스원 주식 23억어치와 삼성엔지니어링 주식19억원어치를 사는데 상장 직전의 주식을 16,000원에 산다. 상장 직후 그 주식을 가각 375억원과 230억원 총 605억원에 판다. 그 시세차익만 563억원이다.
그것을 종자돈으로 제일기획, 에버랜드, 삼성전자, 삼성 SDS주식을 사들인다. 이중 가장 중요한게 에버랜드다.
에버랜드는 먼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으로 회사가 자금을 조달할 때 쓰는 방법이며, 보통 기존의 주주들에게 먼저 권리를 준다.
에버랜드의 기존주주인 제일모직, 삼성물산, 중앙일보 등의 주주는 이 전환사채를 우선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고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주당 7,700원에 넘긴다. 2년 후 중앙일보가 이 에버랜드 주식을 삼성카드에 주당 10만원에 넘기니 약 열배가 넘는 장사를 한 셈.
그렇게 이재용이 에버랜드 주식 62만 7,000주를 확보한 후,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에 대한 사실상의 지주회사가 된다.
이재용이 에버랜드의 주인이 되자, 삼성생명 주식을 사는데 주당 9,000원에 사들인다.

참고자료

· 조윤제, 한국의 권력구조와 경제정책(새로운 정치, 경제의 틀을 찾아서)
· 김효명, 경제정책의 이해, 박영사,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samsung.org/
· 매일경제 http://dic.mk.co.kr/
· 통계청 http://www.nso.go.kr/
· 네이버 http://www.naver.com/
· 한국개발연구원 http://www.kd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