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

소개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과 문제점

(2013년 3월 현재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 예정인 지원 프로그램 중에서 기술할 것)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돌봄

2.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 현황
1)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사업
2) 보건복지부 보육시설(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3)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4) 교육과학기술부 방과후 교실
5) 노인돌봄

3.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문제점
1)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의 문제점
2) 시간관리와 안전보호의 문제점
3) 긴급 돌봄의 문제점
4) 돌봄수요의 문제점
5) 노인돌봄의 문제점

4.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개선방안
1) 지역사회형 돌봄
2) 네트워크 구축
3) 사회적 차원의 노인돌봄
4) 가족돌봄자의 정책지원
5) 가족돌봄에 대한 사회적 보상
6) 가족돌봄자를 위한 서비스 지원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991년 ‘혜영이와 영철이 남매’ 화재사망사건은 1990년대 우리나라 돌봄문제의 질곡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한국사회에 보육정책이 제기되고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영유아보육법은 1990년까지 아동복지법의 시행령으로 운영되어오던 보육시설에 대한 독립적 법적 규정을 만들었으며 보육사업 주관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였다. 더불어 지역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던 영유아 단순 탁아시설을 보호와 교육을 통합한 보육시설로 전환하는 변화를 가져왔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보편주의적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탈가족화 정책수준이 질적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지 못했다. 아동돌봄의 문제는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을 키우는 가족의 요구였으나, 1991년 영유아보육법은 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저소득층 지원에 한정하였을 뿐 대부분의 가족은 대체보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짊어져야 했다.

<중 략>

전일제가 실제 학습 등에 필요한 시간 이외에도 시간공백을 매우기 위한 돌봄 차원에서 학원에서 보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이렇게 볼 때 맞벌이가구의 일하는 여성이 갖는 시간적 제약은 자녀돌봄의 형태나 돌봄 수요에 있어서 차이를 나타내며, 맞벌이 중에서도 전일제의 초등학생 자녀의 경우 공적 돌봄지원서비스의 지원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의 파트타임취업과 심리적 건강수준의 상관관계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Bueler. Cheryl 외(2011)에 의하면 파트타임 취업모가 전업주부와 풀타입취업모보다 심리정서적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파트타임 취업모는 시간상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보면 맞벌이가구 중 전일제 취업모 가구의 자녀가 돌봄지원서비스의 주요 대상이 되어야 함을 잘 보여준다.

참고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홍보 리플릿, 2010
· 김윤정 외, 돌봄 정책의 가족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2010
· 김홍원 외, 2010 방과후학교 성과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10
· 김홍원 외, 방과후학교질적 수준 제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2010
· 변숙영 외, 가정내 아동돌봄도우미 관리 실태와 과제, 육아정책연구, 2010
· 보건복지부, 2011년도 아동분야 사업안내, 2011
· 양계민 외, 방과후 돌봄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조은교, 한국 방과후 보육정책의 비교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