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NZE
BRONZE 등급의 판매자 자료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19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3.04.09 최종저작일 2013.04
19P 미리보기
성폭력대처 입법의 정당성과 한계
  • 미리보기

    목차

    Ⅰ. 서 론
    1 . 문제제기
    2 . 논의방향

    Ⅱ. 입법의 정당성
    1 . 성범죄 관련 법에 대한 사회적 인식반영
    2 . 변화하는 성범죄에 대한 미시적 규율의 필요성
    3 . 성범죄에 대한 상징적 예방효과

    Ⅲ. 한 계
    1 . 특별법 양산의 문제
    2 . 범죄예방효과에 대한 의문
    3 . 법체계적 정합성의 와해

    Ⅳ. 결 론

    Ⅴ.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건수 증가와 함께 대책 또한 우후죽순격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위치추적전자장치,화학적 거세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폭력범죄 대책들이 우리나라에도 속속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국민들 특히 여성들은 성폭력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논의 방향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법률은 여론에 편승하여 법률전문가들도 이해하기 힘들정도로 복잡한 체계를 갖게 되었다.그리고 온갖 대책들이 도입되었지만 한편에서는 성폭력 범죄에 대해 물리적 거세 같은 더 강력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고 흘러나오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중처벌, 과도한 인권침해 , 실효성부족 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중 략>

    더불어 동일한 범죄를 여러 법규가 규정하면서 그 적용의 혼란 또한 초래할 수 있다. 비슷한 유형의 범죄에 비슷한 형을 선고했지만 신상정보 공개 판단이 전혀 다른 양상을 띠는 적용의 불안정성이 문제가 된다.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이상현 부장판사)는 최근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해 징역 7년에 전자발찌 부착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 대한 신상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했다.

    <중 략>

    또한 현재 만들어진 특별법에 있어서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성범죄의 심각성과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휘향상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성범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았다면 피해자들은 제 1차적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지금보다 훨씬 심하게 형사사법기관 나아가 사회로부터 냉대와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성범죄 관련 특별법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예외법이다. 이러한 성범죄는 언제 , 어디에서나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부 규정들은 영구법, 원칙법인 형법전에 편입시켜 그 지위를 강화해줄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성폭력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김태명
    · 성범죄관련 입법동향과 형법의 정향(定向) - 변종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최상욱
    · 성폭력범죄대책과 전자감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의 검토를 중심으로 -정현미
    · 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가족부, 「달라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알고 계신가요?」, 2012.9.14.
    · 법률 신문 2011.7.8.일자 기사. 동 신문 2011.11.8.일자 기사. 매일경제 2012.8.2.일 기사
    · Megan’s Law and its Impacton Community Re-Entry for Sex Offenders),
    · Jill S. Levenson Ph.D.,*, Behavioral Sciences and the Law, 2007, 595 p
    · United States Uniform Crime Reports, 2010
    · "Council of Europe report on the Czech Republic". Cpt.coe.int. 5 February 2009. Retrieved 5 February 2012.
    · a b Whitehead, Tom (20 May 2009). "Sex offences advisor backs castration". The Daily Telegraph (London). Retrieved 30 May 2009.
    · Schmucker M, et al. Does sexual offender treatment work? A systematic review of outcome evaluations. Psicothema 2008;20:10-19
    · Pornography and Sex Crimes in the Czech Republic,Milton Diamond, Eva Jozifkova, Petr Weis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0 November
  • 자료후기

    Ai 리뷰
    지식판매자의 자료는 깊이 있는 분석과 명확한 설명이 잘 어우러져 있어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과제 작성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5월 2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09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