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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국내 도입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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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4.09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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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의 국내 도입 및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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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헤지펀드의 개념

    1. 헤지펀드 개념
    2. 우리 자본시장법상 법률 규정
    (1) 법률규정의 내용
    (2) 현행 자본시장법에서의 헤지펀드의 특성
    3. 다른 펀드와의 차이점
    (1) 공모펀드 (뮤추얼펀드)
    (2) 사모주식펀드 (Private Equity Fund, PEF)
    (3) 벤처캐피탈펀드(Venture Capital Fund)

    Ⅱ. 헤지펀드의 국제현황

    1. 주요국의 헤지펀드에 대한 개념정의
    (1) 법률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들
    (2) 법률이 아닌 다른 형태로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국가들
    2. 헤지펀드의 국제 현황
    3. 투자자별 비중 추이

    Ⅲ. 헤지펀드의 긍정적, 부정적 역할

    1. 헤지펀드의 긍정적 역할
    2. 헤지펀드의 부정적 역할

    Ⅳ. 헤지펀드의 국내도입

    1. 헤지펀드 규제동향
    2. 한국형 헤지펀드의 도입배경
    3. 개정된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안

    Ⅴ. 해지펀드의 발전방향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헤지펀드의 개념

    1. 헤지펀드 개념

    ‘헤지펀드’라는 용어는 1949년에 미국의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1940)의 법적 제약을 회피할 목적으로 알프레드 윈슬로우 존스(Alfred Winslow Jones)에 의해 운용된 펀드를 1966년 칼 루미스가 신문사설을 통해 ‘헤지펀드’라고 표현했다.
    초기에는 롱(long)·숏(short) 포지션의 혼합적인 전략을 통한 집합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방향에 대해 시스템적으로 위험을 줄이는데 목표를 가진 투자전략으로서 그 이름이 붙여졌다. 그러나 오늘날 헤지펀드는 초기의 전략과는 달리 실질적인 위험방지 수단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 헤지펀드라는 본래 용어의 취지와는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헤지펀드의 개념을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아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통용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개념정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헤지펀드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들마다 헤지펀드에 대한 정의가 각기 다르다.

    <중 략>

    2008년 미국의 주요 프라임 브로커였던 리먼브라더스의 자금난이 알려지자 헤지펀드들은 리먼브라더스로부터 미리 자금을 인출하여 파산으로 몰고 갔으며, 파산 이후에는 장외파생상품시장에서 헤지펀드들의 거래상대방 위험(counterparty risk)이 높아져서 금융위기가 심화되었다. 리먼브라더스의 파산을 계기로 미국과 EC는 프라임 브로커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헤지펀드의 부채비율을 400%로 제한하고 증권사의 자기자본비율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프라임 브로커로 인한 금융위기 우려는 적어 보인다. 또한 올해 개정된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에게 증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프라임 브로커의 파산으로 인한 금융불안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자료

    · 최민용, 헤지펀드 , 유로, 2009
    · 김성호, “헤지펀드의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국경영법률학회, 2009
    · 김세욱, “헤지펀드(Hedge Fund)의 도입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9
    · 김치규, “헤지펀드의 최근동향 및 국내허용방안”, 울산대 경영대학원, 2008
    · 노희진, “헤지펀드의 국내 도입방안”, 2007
    · 노희진, “헤지펀드의 허용과 향후 발전 방향”, 2008
    · 문병순, “한국형 헤지펀드의 조심스런 첫걸음”, LG경제연구원, 2011
    · 성희활, “국내 헤지펀드의 본격 도입에 따른 규제체계 정비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거래소 , 2010
    · 안성학 - 외, 최근 금융투자상품 트렌드 변화와 시사점,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1
    · 원종현, “헤지펀드에 대한 국제적 규제 움직임과 국내 금융시장의 영향”, 국회입법조사처, 2010
    · 이지언, “헤지펀드 도입의 필요성과 향후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0.
    · 한정미, “헤지펀드 도입을 위한 금융투자 관련 법제 정비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 Weekly Hana financial focus. 제1권 18호 (2011.8.1~8.7),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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