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소개

[복지제도]한국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보고서

목차

Ⅰ. 복지정책의 소득기준
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Ⅲ. 절벽현상 문제
Ⅳ. 소득 재산조사의 어려움
Ⅴ. 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복지정책의 소득기준
가장 기본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154만6000원)를 밑도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도 소득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된다.
대부분의 복지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소득을 바탕으로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소득이 높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복지의 혜택 없이도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득이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복지의 혜택을 통해서만 생활이 가능하다.
소득에 따른 생활수준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정부의 재원이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소득수준을 결정하고 평가하는 데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소득을 평가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를 매번 평가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다.
또한 소득의 기준을 정확하게 가르기도 애매하다고 할 수 있다. 100만원의 소득과 101만원의 소득은 사실상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Ⅱ.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시행
전문가들이 복지제도의 성패와 소득 파악의 정밀도가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다. 정부도 이에 따라 올해부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본격 가동하고 있다. 각 부처가 갖고 있는 소득과 재산 자료를 한곳에 모아 공동으로 활용하게 된 것이다.
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소득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한다.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평가를 실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기존에 복지 대상자에 대한 소득 평가는 각 부처별로 별도로 실행되었다. 그로 인해서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정보의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참고자료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31256461
·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259.html
·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067739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5075342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74966&thread=09r02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0754321
· 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474272&thread=09r02
· 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664388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30405000110&md=20130408003733_AP
·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58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