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소개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권리

2. 유엔아동권리협약
1) 생존의 권리
2) 보호의 권리
3) 발달의 권리
4) 참여의 권리

3.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잘된 사례
1)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에서의 아동권리 침해 예방
2) 위기 개입과 적절한 연계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조항
4) 수사과정에서의 아동의 보호

4. 우리나라의 아동권리에 관한 잘못된 사례
1) 아동 학대
2) 아동 체벌
3) 친권 포기
4) 알몸 체벌

5. 나의 의견

6. 느낀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1년 1989년에 UN총회에서 결의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 비준하면서부터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국내의 법과 제도를 만들 책임을 지니게 되었다. 한국사회는 전통적으로 강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아동에 대한 엄격한 훈육방식이 장려되어 왔고, 자녀양육은 어디까지나 부모의 권리로 보장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타인이 관여할 수 없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화, 맞벌이 부부의 증가, 높은 이혼율 등 가족 기능이 약화되면서 아동학대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기에 이르렀다. 2000년 7월 개정 아동복지법의 시행으로 명실공히 한국에서도 학대받는 아동을 위한 제도적 아동보호체계가 구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민간차원에서 피학대 아동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 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중 략>

평소 아이들을 좋아해서 정한 주제였는데 조사를 마치고 나서 내가 진심으로 관심이 없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아이들을 위한 법률, 행사, 프로그램 등이 너무 광범위하게 많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편으로 안도할 수 있었던 것은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보호 울타리가 넓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가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는데, 특히 방임도 아동학대의 한 부분이며 가장 많은 %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 그 결과를 보고 내 주변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경우라 무심코 지나쳤던 일이 떠올랐다. 그저 그때는 어린마음에 부모님의 무관심을 받던 친구가 부러웠다. 혼나지 않아도 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었으니 그보다 좋은 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지금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들었다. 이처럼 아이들은 많은 보호와 관심,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수한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따스함을 주어야 한다. 왜 ‘아이들은 어른들의 미래’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기까지 힘을 내야 하겠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정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통합 국가보고서, 2008
· 보건복지부, 2010년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2011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예방센터 업무수행지침, 동부, 2003
· UNICEF, 세계 아동현황 보고서, 2001
· 국립보건원, 아동학대전문상담원과정, 동원, 2003
· 전남련 외, 아동복지론, 학현사, 2009
· 안동현, 아동학대의 피해자 상담, 한국아동복지학회 제4회 워크숍 자료집,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