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10.14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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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명 : 아동권리와복지
주제: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권리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는지, 잘된 사례와 부족한 사례를 각각 2가지 이상 조사하여 기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아동권리에 관한 좋은 사례
(1) 아동수당
(2) 드림스타트 사업
2. 아동권리 침해 사례
(1) 보육기관의 아동 학대
(2) 놀 권리 침해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천부인권적인 인권을 가지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아동들이 가지는 인권을 아동권리라고 한다. 이것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문서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1989년 UN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다. 이것은 국제사회가 아동의 권리보호만을 목적으로 채택한 최초의 조약이다. 이것에 따르면 아동이 누릴 권리는 크게 4개로 구분되는데 생존권과 보호권, 발달권과 참여권이 그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이 협약의 가입국이고, 전세계 단 2개국을 제외한 191개 국가가 이 협약에 비준했기 때문에 이 협약에 따른 아동권리가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위에서 언급한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기초한 아동의 권리가 잘 지켜진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선정해 소개하기로 한다. 그리고 이것들을 조사, 분석하면서 느끼게 된 소회에 대해 나눠 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아동수당 홈페이지(http://ihappy.or.kr/)
복지로-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01)
육아정책연구소, 2015.5.10. 「육아정책 Brief」
뉴스1, 이현일, 2018.11.20. “강북구 취약계층 아동지원 ‘드림스타트’ 결산 행사”
허핑턴포스트, 이진우, 2018.9.12. “경북 구미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또 발생했다”
더나은미래, 권보람, 2017.1.24. “아동권리침해, 아동이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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