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지개혁 비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농지개혁의 배경
2.남·북한 농지개혁의 비교

Ⅲ.결론

본문내용

1.서론
우리나라 해방 정국을 주도한 미소간-남북간의 이데올로기적 대립을 표출한 결과 남북한 체제 및 현재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근본적인 영향을 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 토지개혁이다. 또, 토지개혁이 남북한의 정치구조의 대결장, 더 나아가 세계의 두 큰 흐름이었던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결장이라는 생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남북한 토지개혁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다. 하나는 북한의 토지개혁을 외세의 간섭 없이 주체적인 ‘아래로 부터의 개혁’의 민중적인 토지개혁으로 보는 반면, 남한의 토지개혁을 전 시대의 일제 잔재를 뿌리 채 뽑지 못하고 주체적이지 못한 미군정에 의해 이루어진 수동적인 개혁으로 보는 관점이고 다른 하나는 북한의 토지개혁은 기존의 사유제를 토지개혁을 통해 소유권을 박탈하고 협동농장의 노동자로 전락시킨 다음 토지를 국유화한 고대 노예제로의 역행으로 보는 반면 남한의 토지개혁을 지주-농민계급간의 관계를 자본가-노동자로의 관계로 발전시켜 급속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한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보는 관점 등이 있다.

<중 략>

농지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에 있어서도 남?북한은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북한의 경우 토지개혁 시행세칙 제2조에 의거 농촌위원회는 지주의 농지, 건물, 농기구, 축력, 종곡 등 관련 생산수단의 조사를 실시하고 소작인 등의 노동력, 기존의 소작현황 등을 조사할 뿐 아니라 토지 분여할 안을 작성하고 해당 면의 인민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분여안에 따른 농지 등 생산수단의 재분배를 직접 실시하였다. 즉 토지개혁이란 정권이라는 높은 곳에서 시혜적으로 베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토지의 주인인 농민들 스스로의 사업이기 때문에 주체적으로 쟁취해야 되는 성격을 제대로 관철한 사업이었다. 대조적으로 남한의 농지위원회는 법령 8,9호에 의거하여 단지 농지분배에 대한 항고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만 각 행정구역 장에게 자문만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농지개혁의 입안이나 구체적인 실시를 위한 조사, 집행, 사후관리 등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철저한 농민의 의사결정권이나 의사참여권의 배제를 의미해 실질적 이해관계 당사자인 농민의 역할이 단순 수혜자에 머물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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