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정치

목차

Ⅰ. 정당과 정치세계
1. 정당이란
2. 정당의 필요성
3. 정당의 기원&발전
4. 정당의 기능
5. 정당의 3가지 수준 모델
6. 정당의 조직 (4가지)
7. 정당체계

Ⅱ. 의회제도
1. 의회란
2. 의회의 정당성
3. 의회의 중요성
4. 의회이 형성과정, 조건
5. 의회의 유형, 운영
6. 의회의 기능
7. 의회의 구조
8. 양원제 채택 이유
9. 상원선출방식 ( 하원은 직선)
10. 상원 하원의 차이
11. 상원의 권한
12. 상원 권한의 범주
13. 하원의 기능(이는 곧=의회의 기능)
14. 하원의 특징

Ⅲ. 선거와 선거제도
1. 선거란
2. 선거의 역사
3. 선거의 민주적 기능
4. 선거의 원칙 (평등, 자유, 공정 원리에 기초)
5. 선거 제도란?
6. 구성요소
7. 선거제도 유형
8. 선거제도의 정치적 효과

본문내용

<정당과 정치체계>
1. 정당이란?
주의 주장(이념, 가치)에 기반해 권력획득을 통해 공적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집단.

* 정당 vs 이익집단 (시민 단체)
이익집단은 이념적으로 유연하며 하나의 단일한 이슈나 구성원들의 이슈에 기초해 형성
반면! 정당은 이념적으로 경직적이며 여러 가지 이슈와 보다 많은 이익들로 구성된 집합적 이익을 추구하는 제도.

2. 정당의 필요성(역할)
1. 정당은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국가에 전달해주는 대리자 역할을 한다.
2. 참여정치의 실현주체: 정당은 엘리트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원들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게 함.
3. 국민들의 반응성에 기초한 책임정치를 위해 필요.
4. 대표성, 경쟁성, 책임성, 참여성의 실현주체->대의 민주주의가 존재하는 한 정당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3. 정당의 기원&발전
(기원) 대의제의 출현, 보통선거권의 확대에 의해 정당이 형성
cf) 우리나라: 전쟁 통에 정당이 형성-> 권력유지 하기 위한 도구>공적 기능 마비> 파벌적 성격(초기 정당)
(발전)
-원내 정당: 사적인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회집단 형성 및 선거권의 점진적 확대로 선거위원회 결성 . 두 조직 간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갖는 정당을 의미. ex) 보수정당, 자유주의 정당
-원외 정당: 사회단체(시민단체, 특히 노동자)들의 목적 추구를 위해 결성된 정당으로 보통 거권을 통해 새로운 유권자들의 정치참여와 정치세력화의 욕구 및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등장하였다. 급진적 (좌파)
ex) 사회민주주의 정당, 기독교 민주당, 19C후반 사회주의

< 중 략 >

<의회제도>

1. 의회란: 권리를 위임받은 대표자들이 모여 공공정책, 공적 업무를 논의하는 토론의 장

2. 의회의 정당성:
-선거 (이를 통해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의 공간)
-반응성(대표들이 국민의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여 정책, 법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
-논의 논쟁(이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 폭력X
-사회 통합 기능

3. 의회의 중요성
1. 국민들이 선출한 대표를 통해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
2. 상반된 경해의 자유로운 표출과 공존을 합법적인 제도화
3. 다른 권력기구보다 대중의 접근과 용이성이 높은 정부 기구
**모순/ 문제: 국민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성이 있는 동시에 국가의 강제적 성격을 띈 법적 구속력도 있음
ex) 법 통과 후 지들 마음대로...
또한 대표의 원리란 대리자, 신탁자를 의미하는데 대리자는 국민을 대신하여 전달만 할 뿐이지만 신탁자는 스스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어 국민들의 요구가 다 옳은 것 아니므로 반응성이 낮을 수도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