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제도, 노인복지정책,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각각의 분석 및 향후 전망

목차

0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분석
1)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0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2)국민건강보험제도의 분석
(1) 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3.의료급여의 분석
1)한국의 의료급여법
2)의료급여법의 분석
(1) 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4.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한국에서의 고령화시대 노인복지정책
2) 노인복지정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①노인복지정책의 대상
②노인복지정책의 급여유형
③노인복지정책의 전달체계
④노인복지정책의 재정
(2)정책결정과정 분석
①노인학대 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대안형성과정
③노인학대 관련내용의 법제화 결정
④노인학대 예방사업 진행
⑤노인학대사업 평가

05.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1)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내용분석
(1)정책내용분석
(2) 정책결정과정분석

06.교육복지우선사업의 분석
1) 한국의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분석
(1)정책내용분석
(2)정책결정과정분석
①문제 이슈화 및 아젠다 형성
②대안형성과정
③정책결정
④정책집행
⑤정책평가

본문내용

01.국민기초생활보장의 분석

1)한국의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시작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시행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생활보호제도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활보호제도는 1961년에 제정되어 일제시대 조선구호령(1944년)의 연장선상에서 입법화 되었다. 노령, 질병, 기타 근로능력의 상실로 인해 생활유지 능력이 없는 자 등에 대한 보호 목적으로 만들어 졌으며, 1960년대 전쟁의 피해와 절대적 빈곤 속에서 국가가 극빈자에 대한 구호사업과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수용보호 등을 공공부조제도로 만들었다. 이 생활보호제도는 친족부양 우선주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99년 9월 7일 공포,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다. 이 제도는 근로능력 여부에 관계없이 최저생활 이하의 빈곤에 처한 국민을 대상으로 급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자에 한해서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자활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중 략>

⑤정책평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이전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이어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 교육복지사업은 우선지원 대상학생을 선정하여 교육취약 아동 청소년의 교육 기회, 과정, 결과에서 나타나는 취약성을 보완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업을 통해 학생들은 학업태도, 학업성취, 학교 적응 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으며,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특성 이해에 기초한 다차원적 지원을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협력을 활성화하는 등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첫째, 교육과정과 연계 및 통합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궁극적으로 공교육의 강화에 목표를 두고 교육과정과 통합되어 학교교육활동의 일부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교육취약집단 학생들의 유의미한 학습과 교육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황인옥, 사회복지법제론, 학현사
· 강흥구, 의료사회복지실천론, 학현사
· 김영화외 2명 저, 사회복지정책론
· 김정원외 4명 저, 교육복지의 이론과 실제 2010, 학이시습
· G-7 국가의 노인복지정책, 2012, 한국학술정보, 양석원
· 한국교육개발원 홈페이지 http://eduzone.kedi.re.kr
· 2011년도_교복우사업_현황_최종.pdf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이렇게 합니다(2012).pdf
·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portal/site/main
· 송파구청 블로그,http://blog.naver.com/happysongpa
· 보건복지부사이트,http://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