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분석의 4단계, 발음교정, 수학교육의 오류, 부진문항, 실학의 오류, 불어교육, 실험활동의 오류, 감정의 오류, 진화론의 오류, 논리적 오류, 현행법령상의 인용오류 분석

목차

Ⅰ. 오류 분석의 4단계
1. 제 1 단계 : 논증의 구조 확인
2. 제 2 단계 : 논증의 건전성 조사
3. 제 3 단계 : 오류 여부 진단
4. 제 4 단계 : 오류의 평가

Ⅱ. 발음교정의 오류
1. 오류가 많은 낱말 조사
1) 발음과 문자 표기 사이의 오류가 심한 낱말 조사
2) 발음카드 이용
3) 녹음자료 이용
2. 문자 해득력 신장을 위한 자료제작 및 활용
1) 낱말 카드 만들기
2) 골든 벨을 울려라

Ⅲ. 수학교육의 오류

Ⅳ. 부진문항의 오류
1. 개인별 성취 수준의 확인 및 오류 원인 분석
1) 진단 평가 실시
2) 성취 수준 확인
2. 자율 학습지 제작
1) 열린 학습을 위한 자율 학습지의 구성 방향
2) 자율 학습지 종류
3) 자율 학습지 제작 유형

Ⅴ. 실학의 오류
1. 실학자들은 불우한 재야 지식인인가
1) 박지원,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2) 이서구, 유구, 이가환
3) 정약용
2. 실학자들의 구상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는가
1) 정약용
2) 박지원, 박제가
3. 같은 시기, 다른 성리학
4. 실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이 아니다
1) 이익, 정약용
2) 박지원, 홍대용
5. 중농학파, 중상학파
1) 중농학파
2) 중상학파

Ⅵ. 불어교육의 오류
1. 오류의 수집과 확인
2. 오류의 기술
3. 오류의 원인 설명
1) 언어간의 간섭에 의한 오류(erreurs interlinguales)
2) 목표어 내부에서의 부정 전이에 의한 오류(erreurs intralinguales)
3) 교육 방법에 의한 오류

Ⅶ. 실험활동의 오류

Ⅷ. 감정의 오류(Affective Fallacy)

Ⅸ. 진화론의 오류
1. 돌연변이는 언제나 해로운 쪽으로 나타난다
2. 천체비래설(天體飛來設)은 부정되었다
3. 열역학 제 2법칙은 진화를 전적으로 부정한다
4. 우리 몸에는 흔적기관이란 없다
5. 연대 측정법에는 함정이 있다
6. 후천적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다
7.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원초생물은 아닙니다
8. 다지층 화석,수직나무 화석은 진화론자들의 지층연대 측정법을 부정한다

Ⅹ. 논리적 오류
1. 흑백 사고의 오류
2. 의도 확대의 오류
3. 논점 일탈의 오류(무관한 결론의 오류)
4. 거짓 원인의 오류(원인 오판의 오류, 선후 인과의 오류)
5. 인과 혼동의 오류
6. 아전 인수의 오류(논증 부족의 오류)
7. 부적절한 결론의 오류
8. 잘못된 유비 추론(잘못된 유추의 오류)
9. 애매한 어휘나 문장의 오류
10. 합성(결합)의 오류
11. 분할(분해)의 오류
12. 은밀한 재정의의 오류
13. 발생학적 오류 cf) 정황에 호소하는 오류
14. 동정심에 호소하는 오류
15. 무지에 호소하는 오류
16. 복합 질문의 오류
17. `이다`의 의미를 혼동하는 오류
. 현행법령상의 인용오류
1. 모법 인용의 오류
1) <사례1> 법인세법 시행령
2) <사례2> 원자력법시행령
3) <사례3> 지방재정법시행령
4) <사례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5) <사례5> 지방양여금법 시행령
6) <사례6> 산업교육법시행령
7) <사례7> 해운법 시행령
8) <사례8> 해운법 시행규칙
2. 하위 법령간의 인용 오류
1) <사례9>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 <사례10> 산업교육진흥법 시행규칙
3) <사례11> 송유관사업법시행규칙
4) <사례12>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3. 사문화된 법령에서의 오류
1) <사례13> 일반 사면령
2) <사례14> 재무제표감사증명에관한규정
3) <사례15> 징발보상증권규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오류 분석의 4단계

1. 제 1 단계 : 논증의 구조 확인

제시된 논증의 결론(논지, 요지, 핵심)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 후, 그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전제(이유, 근거)가 제시되었는지 확인하여 논증을 재구성한다.

2. 제 2 단계 : 논증의 건전성 조사

재구성된 논증의 건전성을 조사한다. 건전성 조사 결과 문제의 논증이 건전한 것으로 드러나면 오류 분석이 이 단계에서 끝나고, 그 논증은 오류가 아닌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 만일 논증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다음 단계로 진행된다.

3. 제 3 단계 : 오류 여부 진단

만일 논증이 부당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형식이 앞으로 소개되는 여러 오류들 중 어떤 유형과 같은가를 확인한다. 만일 문제의 논증이 어떤 오류의 유형과도 일치하지 않으면, 그 논증은 오류가 아니라 단순히 부당한 논증으로서 일반적인 논증평가의 방식대로 평가한다.(형식논리학 부분)

<중 략>

송유관사업법시행령 - 제12조 없음

제1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절차)
① 상공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3.3.6>
② 상공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3.3.6>
③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상공자원부장관은 당해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금액의 3분의 1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 부과할 때에도 과태료의 총액이 4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3.3.6>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상공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참고자료

· 김천일 - 수학교육에서 오류 및 오개념의 효과적인 지도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11
· 김용직 - 감정의 오류와 그 비평이론으로서의 한계, 단국대학교, 1975
· 심경호 - 실학 개념의 재정립 : 탐구의 학으로서의 실학, 인제대학교, 2008
· 이준호 - 논술문의 논리적 오류 지도 방법, 아주대학교, 1999
· 이주현 - 한국 성인의 불어 발음에서의 오류와 그에 대한 발음 교정, 홍익대학교불어불문학회, 1998
· 정준현 - 법령해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소고, 법제처,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