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전][금전채권신탁]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화폐(금전)와 금전적 수익, 화폐(금전)와 금전적 효과측정, 화폐(금전)와 금전적 제재수단, 화폐(금전)와 모바일금전거래

목차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1) 제도의 구조
2) 특이사항
3) 제도의 정비
2. 금전채권신탁의 대상채권을 확대

Ⅱ. 화폐(금전)와 금전적 수익

Ⅲ. 화폐(금전)와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적 방법(Cost-accounting Method)
2. 총체적 추정법(Global Estimation Method)
3. CREPID(Cascio-Ramos Estimate of Performance in Dollars) 방법
4. 40% 방법
5. SDy 추정법들의 사용빈도

Ⅳ. 화폐(금전)와 금전적 제재수단
1. 벌금
2. 과태료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 및 부과․징수절차
3. 과징금
1) 의의
2) 입법현황
3) 규정형식과 내용
4) 과징금의 부과와 징수 및 구제
4. 부과금
1) 의의
2) 입법현황
5. 가산금․가산세․부당이득세
1) 가산금
2) 가산세
3) 부당이득세

Ⅴ. 화폐(금전)와 모바일금전거래
1. M-Commerce 개념
2. M-Commerce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화폐(금전)와 금전채권신탁

1. 주택론 주택신탁의 활성화

전술한 일본의 주택론채권신탁은 주택금융전문회사에 대한 주택대출채권을 금전채권신탁 증서로 대체해줌으로써 자금의 유동성을 강화시킨 제도로 주택보급률이 부족한 한국에서도 매우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되며 이 제도를 통해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1) 제도의 구조

(1) 주택대출채권을 신탁겸영은행에 신탁
위탁자인 주택할부금융, 기타주택자금재출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대출채권의 관리 및 처분을 신탁겸영은행에 신탁한다.
(2) 사무위임
신탁겸영은행은 수익권증서를 위탁자겸 수익자인 주택금융할부회사에 교부하고 수탁 받은 주택대출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인 관리 및 추심업무의 위탁자 앞 재위임을 허용해야 한다.
ㅇ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채권을 원채권자(기업)로부터 수탁자(은행)에게 이전하는 것은 그 절차가 매우 번잡하고 많은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혼선을 야기할 수 있어 효과적이지 못하다(일본의 경우 원리금추심사무의 재위임 허용).
ㅇ 따라서 위탁자(기업)가 계속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추심대전은 주기(매월 등)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체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의 이중수혜를 방지해야 한다.
(3) 자금의 유동화
위탁자는 신탁겸영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익권을 수익자(연금기금 등 기관투자가)에게 양도함에 따라 새로운 주택대출자금을 확보해야 하며, 관리위임을 받은 주택대출채권의 상환금을 수취하여 신탁겸영은행에 교부한다.
(4) 신탁보수 등
신탁겸영은행은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상환금에서 소정의 신탁보수, 사무위임수수료 등의 제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자인 연금기금 등의 기관투자가에게 신탁원본과 수익을 교부한다.
(5) 신탁해지
신탁종료 시에는 수탁자의 잔존주택대출자채권을 위탁자에게 환원 매각하여 수익자에게 잔존원본 상당액을 교부한다.
(6) 은행의 수익권증서 매각주선 및 직접 판매 인정

참고자료

· 구재선(1998),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1997), 행정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금전적 제재수단의 법적 검토
· 금융감독원(2001), 최근의 은행 금전채권신탁 동향, 한국개발연구원
· 백경희(2004), 전자금전에 관한 법적 고찰, 고려대학교
· 유태용(1993), 산업교육 프로그램의 금전적 효과측정, 한국심리학회
· 정순섭(2009), 금전의 법적 측면에 관한 연구, 한국상사판례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