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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한일협정과 한일협정문서공개
Ⅲ. 한일협정과 한일투자협정(한일투협)
Ⅳ. 한일협정과 한일FTA(한일자유무역협정)
Ⅴ. 한일협정과 한일어업협정

본문내용

Ⅰ. 개요

자동차 산업이나 농업이 수입 자동차 또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관세나 쿼터를 원하는 이유를 설명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갖지 않는다. 보호주의의 수혜자들은 집중되어 있으며 그 수가 작으며, (이에 비하여) 관세나 쿼터의 비용은 생산물의 소비자와 조세부담자(행정당국에 세금을 납부하는) 사이에 넓게 확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사람들은 기대할지도 모른다.
다양한 이익 집단들은 자유무역이 소비자에게 주는 이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생산자가 가격을 인상케 하는 효과를 지니는 정책들을 계속 육성하려고 한다. 개개의 소비자들은 그 정책에 반대하여 조직화함에 따른 거래비용을 극복하기 위해 아주 크지 않은 고통은 참기 때문에 보호주의자의 정책들(ex. 수입제한 정책)은 성공한다. 게다가 일단 보호주의 조치가 정부에 의해 설정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의 생활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 특수 이익 집단들이 특권의 부식을 막고자 움직일 때에 그들(소비자들)은 그냥 참고 견딜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보호주의 정책의 지대 추구적 요소는(특수 이익 집단들이) 일반 공중의 이익을 대가로 하여 특수 이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설명해 준다.
앞에서 설명되었듯이, 로그롤링은 의원들로 하여금 쟁점들 간에 그들의 선호 강도를 나타낼 수 있게 해 준다. 동물의 권리를 아주 중요시하는 의원은 그가 그다지 강렬히 느끼지 않는 쟁점에 대해 그의 투표를 ‘거래’(trade)할 수 있다. 로그롤링은 입법가들에게는 유익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그것의 효율성은 정치적 상황에 달려 있다. 입법부는 대부분 지역 대표제에 기초하기 때문에 의원의 재선은 그가 자기 지역의 이익을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에 달려 있다. 미국 의회는 지리적인 바탕에 의해 구성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의원의 동기는 보다 광범위한 국가 이익을 희생하고서라도 그가 선출된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된다.

참고 자료

김기범(2005), 한일협정 문서 공개의 내용과 영향,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박부규(2004),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한일 FTA, 한국무역협회
이호창(2001), 한일투자협정에 대한 인식과 대응,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유하영(2007), 신 한일어업협정 독소조항의 폐기 이유,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한형근(2007), 한일간 정치적 현안이 한일 FTA 체결에 미치는 영향 연구,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Chang-Wee Lee(2007), 한일어업협정과 동북아의 해양경계획정에 있어서 독도문제가 갖는 함의, 대한국제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