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관계,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기본관계조약,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수교교섭,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목차

Ⅰ. 개요

Ⅱ.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관계

Ⅲ.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기본관계조약

Ⅳ.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수교교섭

Ⅴ. 한일국교정상화(한일기본조약)와 한일청구권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동북아지역협력체제의 필요성은 냉전종식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에 기인하여 가속화된 세계화를 기반을 둔 신중상주의의 심화를 그 배경으로 한다.
20세기말부터 새롭게 등장하는 신중상주의(Neo-Mercantilism)란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서구 열강들의 국제 정치경제적 관계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중상주의는 일반적으로 ″국가권력과 안보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의 경제활동을 국가가 통제하는 철학 내지는 관행″이라 정의될 수 있다(김의곤,1991:58). 중상주의적 국제관계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소극적 의미로서 ″국가의 안보와 생존을 위하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 그리고 적극적 의미에서는 ″제국주의적 팽창과 식민지전쟁″을 뜻한다(Gilpin,1987:32). 따라서 19세기말부터 나타나는 서구자본주의 국가들은 적극적 의미로서의 중상주의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신중상주의는 아담스미스 이후 ″국가의 부는 얼마나 많은 금이나 은을 소유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생산능력과 그것을 교환하는 능력의 소유에 따라 결정된다″는 믿음 하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신중상주의는 값싼 임금과 원료의 독점적 확보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고전적 중상주의와 유사하나, 영토확장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달성동원 수단 및 교환능력에 중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를 지닌다.
냉전종식이후 전 세계는 미국의 절대적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수립된 자유무역 질서 위에 다국적 기업들의 국경을 초월하는 해외진출을 바탕으로 세계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로 통합되는 세계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공산권의 대표적 지위를 지닌 소련붕괴, 그리고 같은 해 3월 걸프전에서 승리한 미국이 세계를 주도함으로써 국제적 단극체제(unipolarity)가 형성되었다(강성학,1994:5-10). 미국은 무역과 안보에 있어서 무임승차불허용을 천명하면서, 동맹국들은 과거 미국의 부담에 대한 책임을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배분받게 되었다. 과거 미국을 대표한 민주주의체제 내에서 추구하던 자국의 국가이익의 극대화에서 단일패권국으로서의 미국에 대응하는 지역협력체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국가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동북아지역협력체제 역시 이 같은 맥락에서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왕근 - 한일국교정상화에 관한 일연구 : 경제적 측면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6
· 권진희 -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운동과 박정희 정부의 대응양식에 관한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1996
· 승역공경 - 한일국교정상화과정에 나타난 양국협상력의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2004
· 이문희 - 한일 관계에 관한 연구 : 한일국교정상화의 배경과 추진과정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1998
· 이현진 -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경제협력 논의의 전개과정, 수선사학회, 2010
· 안성일 외 1명 - 일본의 한반도정책과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하여, 역사와교육학회,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