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체제론 [권위주의 독재체제, 한국관료제 발전과정, 조선시대 관료제, 미군정시대 관료제, 불완전포괄형]

소개

권위주의 체제론 [권위주의 독재체제, 한국관료제 발전과정, 조선시대 관료제, 미군정시대 관료제, 불완전포괄형]에 관해 조사하는 과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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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권위주의 체제론
1. 권위와 권위주의
① 권위의 개념
② 권위주의의 개념
2. 권위주의 정치체제
① 권위주의와 독재체제
② 권위주의체제와 전체체제
③ 권위주의체제의 일반적 특성

Ⅰ. 문제제기
1. 권위주의체제의 한국적 특성
2. 정체체제의 구성요소와 권위주의체제

Ⅱ. 한국 권위주의 체제의 기원
- 한국관료제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관료제 2. 일제시대의 식민관료제
3. 미군정시대의 관료제 4. 정부수립이후의 관료제
5. 문민정부수립이후의 관료제

Ⅲ. 한국 권위주의 체제의 성격
1. 불완전포괄형
(1) 권위주의적 일당우위 정당체계
(2) 불완전포괄형 정당체계 및 선거과정
2. 정치제도들간의 관계
(1) 전제로서의 일인 지배적 성격
(2) 여당우위에서 관료우위형으로

Ⅳ. 민주화와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변화

Ⅴ. 맺음말

본문내용

1. 권위와 권위주의

①. 권위의 개념

오늘날에는 특정인이 개인 또는 집단을 상대로 행사하는 영향력과 지배권을 의미
- 권위는 정당성을 갖춘 지배권을 의미
- 정당성의 여부가 권위의 여부를 결정하며 권위의 여부가 복종의 개연성을 결정
- <정당성의 판단기준> : 전통, 카리스마, 합법성과 합리성 등
전근대적 사회에서는 전통이, 근대국가에서는 합법성과 합리성이 중시되며 정치사회적 대 변혁기에는 카리스마가 중시된다

②. 권위주의의 개념

권위주의란 권위를 앞세워 군림하려는 성향과 태도 권위의 과신 또는 남용을 본질로 한다
- 권위주의적 성향과 행태는 권위주의적 성격에 기인하며 권위주의적 인간형은 약자에게는 군림적인 태도, 강자에는 맹종하는 양면성을 갖는다. 사회의 위계질서는 상하관계와 지배와 복종의 일원적 구조로 엄격하게 정서화되고 정치체제 또한 수직적인 계서 체제로 편제된다

2. 권위주의 정치체제

권위주의체제는 일반적으로 소수엘리트가 지배권력을 독점하는 과두지배체제의 형태 지배권력은 거의 견제되지 않으며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①. 권위주의와 독재체제

<독재정치(dictatorship)>
- 한 사람의 최고집권자가 국가권력을 독점하고 아무 견제 없이 자의적으로 지배권을 행사

<중 략>

Ⅴ. 맺음말

한국 권위주의체제의 특징은 불완전포괄성과 일인지배하의 관료우위성, 그리고 방어적 근대화를 위한 동원성이었다. 이런 특성은 지난 10여 년간의 민주화과정을 거치면서 부분적으로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완전히 탈각되진 못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 정치체제는 제도적인 면에서는 과거 권위주의적 특성을 많이 벗어났다. 그러나 대표와 선출 면에서의 포괄성의 증대 정도, 일인지배로부터 제도의 지배로 바뀌는 정도, 의회가 제기능을 회복하는 정도, 그리고 반공이나 지역감정과 같은 비합리적 동원이데올로기의 행사 정도 등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에서는 아직 근본적으로 나아졌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자료

· 김지운, 매스미디어 정치경제학
· 강길호, 김현주 커뮤니케이션과 인간
· 허버트 알철, 양승목 역 현대언론사상사
· 임영호,포스트 시대의 비판 언론학: 수정 주의적 전통과 한국의 비판 커뮤니케이션 연 구
· http://masscom.korea.ac.kr
· http://user.chollian.net/~muae/unron/shinmun/smbipyng.html
· http://ccdm.gnngo.org
· http://node2.assembly.go.kr/~mhk/interbue8.htm
· http://my.netian.com/~himiso4/eonr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