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관리4공통)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특징은무엇인지설명하고주거복지서비스사례를찾아제시하기

소개

주거관리4공통)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특징은무엇인지설명하고주거복지서비스사례를찾아제시하기

목차

우리나라 주거복지(housing welfare) 정책은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최근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거관리와 연계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시도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하고(8점) (고령자와 장애인의 특징을 포함하여 설명)
tip ; 공공임대주택 유형(교재 p169~171 참조)에 거주하는 입주민으로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위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설명

2.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기(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10점)
tip ; ① 예) 집수리 사업, 세대내부 수선 서비스, 주택관리 개선사업,
임대료보조금 지급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주거복지서비스, 복지서비스, 주거복지,
관리서비스, 주거복지사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3.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기(12점)
(인터넷을 활용해 최근 자료 구하기)
tip ; 임대주택의 커뮤니티 활성화(공동체활성화) 프로그램
①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영구임대아파트의 커뮤니티 프로그램,
옥상녹화 사업, 텃밭가꾸기, 원예치료 등
② 키워드;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취약계층,
저소득가구 등 / 커뮤니티(공동체) 프로그램, 커뮤니티 공간 등과
①의 구체적 서비스
③ 각 사례의 제목 뿐 아니라 그 내용은 무엇인지 요약 정리함
④ 본인의 의견을 사례 하단에 종합적으로 제시(위 2의 주거복지서
비스 사례에 대한 의견도 포함 가능)

본문내용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설명
사람이 사는 곳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택은 외부의 위험을 방어하여 가족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공간이다. 또한 주택은 소득수준의 상징이고 사회적 신분의 지표로 인식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의미를 넘어 사람의 생활양식과 사회관계를 규정하는 역할을 한다.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다. 세계인권선언,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엔 하비타트 의제 등에서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가 주창되었다.주거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권리로서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 제35조 제3항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주거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소한의 주거수준이 확보되어야 하고 적절한 주거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적절한 주거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주택법 제5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
정도 해소되었지만 주거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건설교통부는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해소를 통해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은 장애로 인해서 인적자원이 축소되고 접근 가능한 장소와 활동기능이 제한되어 있어서 고립감과 우울증을 느끼기 쉽다. 낮은 자존감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신체적으로는 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건강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중 략>

첫번째로 도쿄도 마치다시의 ‘뉴타운 오야마다사쿠라다이’의 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