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지방제도개혁,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독립운동,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통감부,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지방제도개혁

Ⅲ.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독립운동

Ⅳ.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통감부

Ⅴ. 일제시대행정(일제강점기행정)과 조선총독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31운동 직후 노령 대한국민의회,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 서울 한성정부 등 여러 임시정부가 출현하는 가운데 이미 일제는 상해 지역에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일제는 상해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부터 한국독립운동의 본거지였고 여러 지역의 한국 독립운동자들의 연락 중계지이며, 특히 31운동과 중대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 임시정부가 수립되기 이전부터 독립운동자들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상해는 중국 내에 있으면서 여러 나라의 조계지로 나뉘어져 있는 특수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일제로서는 한국 독립운동자들을 단속하는 데에 상당한 곤란을 느끼고 있었다. 이 점은 일제의 임시정부 대책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중 략>

토지조사사업은 자본주의적 토지제도의 확립으로 식민통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행정 구역 도로 헌병주재지의 설정을 하며 일본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확보의 수단으로 필요하였고 무지주 무신고 토지의 국유화로 통치기구의 재정을 굳건히 하고 조세의 원천을 확실히 하였다. 또 전통적인 양반계층의 지주권을 일제법상의 식민지적 지주계층으로 개편하여 식민사회 기반을 구축하고 거주를 토지와 결부시켜 한국인의 동정을 살핌으로써 영구적인 식민통치 기반을 구축하며 모든 자원과 세금파악을 확실히 하는 수탈경제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하지만 신고하지 못한 농민들은 불이익을 당하였고 또 약탈당하여 동양척식회사나 일본인들에게 헐값에 판매되어 농민들은 자리에 앉게 되었다. 총독부는 재정을 확충하게 되었다.
회사령의 공포는 우리나라에서의 회사 설립은 허가주의를 채택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우리 민족회사의 설립을 저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으며 모든 경영권과 경영관리, 특히 경리 및 회계제도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표면적으로는 한국내의 모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구실을 했으나 일제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한국내의 모든 산업을 근대화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데 있었다.

참고자료

· 김운태(1972), 일제시대 정치행정 연구, 서울대학교
· 심규영(2004),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개편의 복원과 그 지도화, 성신여자대학교
· 손정목(1984), 일제침략초기 지방행정제도 와 행정구역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이상칠(1990), 일제시대의 행정이 현대행정에 미친 영향, 채문연구소
· 이대희(1999), 행정 이념의 시대적 변천, 서울행정학회
· 이현우(2007), 행정계층구조개편을 위한 신명칭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