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경제정책, 일본의 동아시아지역형성정책,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일본의 보육정책,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일본의 외국인정책, 일본의 방송정책, 일본의 대북정책(대북한정책) 분석

목차

Ⅰ. 일본의 경제정책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2. 다국주의에서 FTA의 정책 전환

Ⅱ. 일본의 동아시아지역형성정책
1. 국제 정치적 배경
2. 동아시아 금융협력 시스템의 구축과 일본의 적극적 관여
3. 일본의 FTA 전략 및 동아시아 비즈니스 구상의 추진

Ⅲ. 일본의 지역주의정책
1. 역사적 유산
1) 1945년 패전 직후-1980년대 중반
2)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중반
3) 1990년대 후반 이후
2. 동남아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경제 협력 추진

Ⅳ. 일본의 보육정책
1. 패전 이전의 보육소( - 1945년)
2. 보육소 제도화 및 재정난에 의한 보육억제 정책( - 1960)
3. 경제성장과 보육정책의 진전(1961 - 1975)
4. 보육 재평가와 소극적 보육정책(1976 - 1990)
5. 보육정책의 방향전환(1990 - )
1) 소자, 고령화 사회의 보육문제
2) 엔젤플랜 책정에 이르기 까지 논의된 아동대책
3) 엔젤플랜과 긴급보육대책 5개년 사업의 기본방향

Ⅴ. 일본의 노인복지정책
1. 노인복지정책
2. Homehelp 서비스 공급의 확대와 질적 향상
3. 사례 연구 : 동경시 문경구 복지공사의 실태

Ⅵ. 일본의 외국인정책

Ⅶ. 일본의 방송정책

Ⅷ. 일본의 대북정책(대북한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일본의 경제정책
1. AMF 구상의 실패와 일본의 아시아 지역주의에서의 역할 증대
아시아 금융위기발생이후 당초 일본의 자세는 미국과의 협조를 중시, IMF에 의한 지원을 각국에 권했다. 따라서 IMF의 구제금융을 결정한 태국의 지원요청도 일본은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그러나 한편 일본은 8월 초순에 도쿄에서 개최된 IMF주최 태국지원과 관한 지원회의에서 국제지원패키지안을 처리할 때 커다란 역할을 하는 등 위기에의 긴급한 대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시기에 부상한 것이 아시아통화기금(AMF)구상이었다. 일본의 대장성은 이 구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했다. 8월 말의 시점에서 일본의 AMF초안의 내용은 중국, 홍콩, 일본,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10개국을 중심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만들어 기본적으로 IMF와 협조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중 략>

12월 1～3일 무라야마 전 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각 정당 대표단의 북한방문은 민주당과 공산당을 포함한 7당파와 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되고, 간사장으로서 자민당으로부터 나카노히로무 전 내각관방장관이 동행했다. 무라야마 방북의 목적으로 내건 것은 정부간 국교 정상화교섭을 원활하게 행하기 위한 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이었다. 12월3일 공동발표에 의하면 양자는 정부간 회담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 조기재개를 각자의 정부에 촉구한다고 합의했다. 또한 인도문제해결의 중요성에 대해서 확인하고 각자의 정부의 협력 하에서 양국적십자가 협의해서 해결하도록 권고하도록 하였다. 무라야마가 교섭재개와 인도문제를 병행적으로 대화하여 해결한다는 것을 제안하고, 김용순이 그것을 수락했다. 미사일문제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은 그것이 정부간 교섭의 의제라고 이해되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박현경(2004), 한국과 일본의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비교연구, 동아대학교
· 이원덕(2005), 일본의 동아시아지역 형성정책의 전개와 특징, 현대일본학회
· 이영훈(2004), 지역주의와 일본의 통상정책,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 유희정(2006), 일본의 보육정책 : 현재와 변화의 방향, 육아정책연구소
· 정미애(2010), 일본의 외국인 정책과 다문화 공생정책의 간극, 한국의정연구회
· 최광(2002), 일본의 경제정책과 재정정책, 한국조세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