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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본군비의 증가

Ⅲ. 일본군비의 통제
1. 군비통제 구조
2. 군비통제의 구체적 조치
3. 군비통제의 효용과 한계
1) 군비통제의 효용
2) 군비통제의 한계

Ⅳ. 일본군비의 현황
1. 미․일 안보체계 성립단계
2. 소극적인 군비증강단계
3. 적극적인 군비증강단계

Ⅴ. 일본군비의 자주규제

Ⅵ.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일본당국의 군사력 증강과 적극적인 안보정책에 대해, 정치권은 현행 평화헌법의 틀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헌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논의 과정에 보수화된 일본 정치권내의 우익적인 안보관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것이 현실화 될 경우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역내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지난 연말,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내 최대파벌로 알려져 있는 하시모토파에서 자위대를 군대로 성문화하는 개헌안을 내놓았다. 자민당내 7개 파벌 중 최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하시모토파는 그 동안 개헌문제에 중도적 입장을 견지해 왔기 때문에, 이 같은 개헌안은 앞으로 개헌문제가 일본 정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임을 예고해 주고 있다.
하시모토파가 내놓은 개헌안은 일본의 독자적인 국방력 강화와 군대를 동원한 국제적 역할을 제시하고 있어 일본국내는 물론 주변국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 개헌안은 또 일본정계에서 대표적인 보수인물로 평가되는 오자와 이치로가 작년에 내놓은 개헌안에 비해서도 적극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중 략>

탈냉전은 국제안보환경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일본의 안보전략 역시 변화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즉 탈냉전의 변화는 미소의 양극적 이데올로기 대립을 기본구조로 한 국제정치의 전개양상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켰다. 양극적 대결구조에서 다자간 세력균형의 모색, 미국의 패권적 권위의 상대적 하락과 EU일본중국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주의의 대두, 동서 이데올로기 대립에 의해 억제되어 왔던 각국의 국가이익 및 종교적민족주의적 갈등의 분출, 국제 정치경제 및 환경자원문제 등이 국제정치의 주요한 현상 혹은 쟁점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탈냉전의 변화는 국제정치의 영역에서는 물론 동아시아, 특히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의 영역에서도 변화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 및 교차승인의 모색, 일본 및 중국의 지역적 패권국으로서의 성장, 아시아 지역에서의(특히 아세안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적 안보ㆍ경제협력체제의 모색 등이 냉전붕괴 후 동북아시아의 주요한 변화로 지적될 수 있다.

참고자료

· 길승흠(1982), 일본의 군비확장과 미국의 대한안보정책,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김득주(1995), 일본 자위대의 조직, 군비 및 예산, 한국군사학회
· 이종성(1996), 일본의 방위계획과 군비통제정책, 국방부
· 유종해(1995), 신세계 질서와 일본의 군비증강, 부산외국어대학교
· 천구등 외 1명(1994), 일본의 군비통제에 관한 일고찰, 국방부
· 최상원(2009),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 검증과 양국의 전략적 의도 분석, 서울시립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