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활동, 산업안전보건제도,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과 직업병, 산업안전보건과 분진, 산업안전보건과 근골격계질환

목차

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활동
1. 생산성향상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동
2. 비조직적인 산업안전보건활동
3. 정치적이지 못한 활동

Ⅱ.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제도
1. 산업재해
2. 안전 보호장비 지급
3. 노조의 참여
4. 제도개선 우선순위

Ⅲ.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관련법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관리감독자 등】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관리자 등】
4.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자 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의 2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조언】
6.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7.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45조의 2 【명예감독관 위촉대상 등】
8.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Ⅳ.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과 활용방안
1) 구성인원
2) 역할
3) 위원장과 회의 및 의결
4) 사업주의 의무
5) 활동 보장
6) 회의록 작성․비치
7)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중재
8) 회의결과 공개
9) 법적 구속력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한계와 단체협약에서 보완할 사항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활용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준비
2) 노조 내 안건 결정
3) 교섭을 위한 준비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종료 후 활동

Ⅴ. 산업안전보건과 직업병
1. 직업병 현황
2.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3. 직업성 암
4. 뇌․심혈관계 질환

Ⅵ. 산업안전보건과 분진
1. 진폐증을 일으키는 분진
2. 알레르기성 분진
3. 전신중독성 분진
4. 자극성 분진
5. 불활성 분진
6. 발암성 분진

Ⅶ. 산업안전보건과 근골격계질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산업안전보건과 산업안전보건활동
1. 생산성향상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활동
우리는 노동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활동이 얼마나 구태의연하고 선언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 문제가 노동강도의 증가, 장시간 노동, 저임금, 노동통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문제와 산업안전보건 문제를 항상 따로 떼어놓고 활동계획을 세우기 일쑤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노동강도 등의 문제를 해결하면 노동자 건강권은 자연스럽게 확보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자본이 오랜 기간 동안 주입시켜온 ‘생산성 향상’ 논리와 정면으로 부딪혀 이렇다할 실천 활동을 해볼 수도 없었다.
“국제경쟁력에서 뒤떨어지면 회사가 망하고 회사가 망하면 고용이 불안정해진다”는 이런 논리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조합원들에게 아무리 설득하려해도 현장 조합원들에게 전혀 먹히지 않기 때문이다.

<중 략>

근골격계질환이 산업체 또는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이 질환과 관련된 산업재해 보상의 비용과 작업 손실 시간 등의 간접비용의 증가와 더불어, 작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손목 등 발병 부위의 통증과 직장 및 일상생활의 높은 긴장감등을 통하여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한국산업안전공단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근골격계질환에 관련된 총 의료보상비는 미국의 경우 연간 약 650억불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산업재해 보상비용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봉년, 진폐예방 관련 주요 산업안전보건 기준해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93
· 강종철,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2006
· 백기주 외 4명, 노동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의학회, 1990
· 안준노,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2005
· 조흠학 외 1명,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설비안전센터, 국가별 산업안전보건관련 법규,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