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둠의 아이들을 통해 본 아동학대, 아동성범죄 실태와 영향, 사회복지법과의 연관성, 아동복지법의 발전방향

소개

사회복지법 레포트입니다. 어둠의 아이들을 피해자인 아이들과 가해자인 어른들 그리고 사회 상황으로
분리해서 서술했고, 사회에의 영향과 아동복지법 규정들 그리고 발전방향 등에 관해서 썼습니다.
A+ 받았습니다.

목차

Ⅰ. 어둠의 아이들
Ⅱ. 어둠의 사람들
Ⅲ. 어둠의 세상
Ⅳ. 어둠의 아이들을 위하여
Ⅴ. 빛의 아이들

본문내용

그렇게 학대를 받으면서도 운 좋게 병에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은 아이는 결국 조직원이 된 것이다. 세상의 모든 폭력은 아동학대에서 시작한다고 한다.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꿋꿋이 살아남아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성장한 그에게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그를 처벌할 수 있을까? 그런 고통 속에서도 살아남아 줘서 다행이라고, 미안하다고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가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살기위해 저지른 일들을 가지고 그를 단죄할 수 있을까?

강력범죄자에 대한 통계나 묻지마범죄의 동기에서도 역시 ‘사회적 요소(성장환경 등)’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결국 사람이 어둠속에서 살지 않게 되려면 그에게 ‘최소한의 사회적인 기반’이 존재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회보장법은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인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간인 아동, 청소년기간에 대한 보호,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아동복지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아동복지법에는 규정이 없거나, 규정이 되어 있더라도 내용이 추상적 이거나, 기준이 모호하게 되어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맹점에서 제대로 된 보호와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아동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장한 아이들은 결국 신체적이나 정신적인 문제점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 략>

예전에는 아동에 대한 성폭행이나 살인 등이 먼 나라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그런 끔찍한 사건들을 접하게 된다. 올해 8월에도 나주에서 7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머니가 피시방에 간 사이에 이웃집 남자에게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아동의 보호와 안전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방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아동을 방치하는 보호자에게 책임을 엄격히 물을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