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화폐][금전대차거래]금전(화폐)과 금전적 효과측정, 금전(화폐)과 금전적 제재수단, 금전(화폐)과 금전적 수익률, 금전(화폐)과 금전채권신탁, 금전(화폐)과 금전대차거래

목차

Ⅰ. 개요

Ⅱ. 금전(화폐)과 금전적 효과측정
1. 비용-회계적 방법(Cost-accounting Method)
2. 총체적 추정법(Global Estimation Method)
3. CREPID(Cascio-Ramos Estimate of Performance in Dollars) 방법
4. 40% 방법
5. SDy 추정법들의 사용빈도

Ⅲ. 금전(화폐)과 금전적 제재수단
1. 중복적 제재
1) 문제점
2) 개선책
2. 금전적 제재수단 선택의 문제
1) 문제점
2) 개선책

Ⅳ. 금전(화폐)과 금전적 수익률

Ⅴ. 금전(화폐)과 금전채권신탁
1. 의의
2. 종류
1) 일반금전 채권신탁
2) 생명보험신탁
3. 업무처리절차

Ⅵ. 금전(화폐)과 금전대차거래
1. 적용범위
2. 거주자간 거래
3.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의 거래
1) 허가 및 신고의 예외거래
2) 비거주자로부터의 외화자금 차입
3) 비거주자로부터의 원화자금 차입
4) 비거주자에 대한 대출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유통 M-C-M은 상품가치화폐유통 그 자체의 성질에 관해 앞에서 전개한 모든 법칙들과 모순 된다.
만약 내가 자본가라면 나는 상품을 A에게서 구매하고 다음에 그것을 B에게 판매하지만, 만약 내가 단순한 상품소유자라면 나는 상품을 B에게 판매하고 다음에 다른 상품을 A로부터 구매한다. A와 B에게는 아무런 차이도 없다. 단지 구매자와 판매자로 등장할 뿐이다. 나 자신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순서를 거꾸로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단순상품유통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결코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단순상품유통이 가치의 증식을 그 성질상 허용하는가 하지 않는가를 연구해 봐야 한다.
포도주를 판매하는 A와 곡물을 판매하는 B가 있다. 만약 거래가 이루어진다면 사용가치에 관한 한, 분명히 양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교환가치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은 이 교환을 통해 가치가 증대하지 않았고, 양자 모두 교환 이전에도 모두 동일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품의 가치는 상품이 유통에 들어가기 전에 그 가격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따라서 상품의 가치는 유통의 전제이지 그 결과는 아니다.

<중 략>

② 한국은행총재 신고(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 없이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③ 한국은행총재 허가 대상 거래
○ 개인 및 비영리법인이 다른 거주자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아 외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④ 재정경제부장관 신고 대상 거래(지정거래외국환은행 경유)
○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관, 공공목적 달성을 위해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자기관이 설립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정부업무수탁법인, 영리법인이 건당 미화 3천만 불을 초과하는 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⑤ 재정경제부장관 허가 대상 거래
○ 일정기준의 재무구조 건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이 상환기간 1년 이하의 단기외화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 부채비율이 한국은행 발간 「기업경영분석」상 업종별 평균 부채비율 이하로서 국내외 전문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투자등급 이상

참고자료

· 구재선(1998), 금전채권신탁의 활성화 방안, 하나금융
· 김정구(2008), 사인간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은행명의 지급보증서의 법적 효력, 전국은행연합회
· 김성필(2000), 금전의 법률관계, 한국기업법학회
· 백태승(2007), 금전과 금전채권의 특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태용(1993), 산업교육 프로그램의 금전적 효과측정, 한국심리학회
· 이웅혁(1995), 행정범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전적 제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