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_1352297654

목차

1. 자본주의 사회의 부동산정책
2. 수요정책 및 문제점
3. 공급정책
4. 최근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
5. 대책방안
6. 개인적 의견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자본주의 사회의 부동산정책
부동산정책은 시장의 실패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적인 개입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토지나 주택 등을 다루는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시장의 형태를 갖고 있는게 일반적인 현상이다. 즉 완전 경쟁시장을 통한 자원의 적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시장의 실패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야기시킨다.특히 자원배분의 심한 왜곡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공적인 간섭이 필요하며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문제 중 대부분은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된 주택도 계층 간, 지역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정책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있다.

<중 략>

5) 수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공급정책 마련
주택 및 토지의 공급은 수요가 있는 지역에 공급해야 한다. 부동산 경기의 위축으로 매매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수요가 없는 지역에 신규 공급하는 것은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주택문제의 핵심이 되는 서울시의 주택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환수장치의 마련을 전제로 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불가피하다.
또한 근본적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지향 정책전환을 통해 부동산 수요/공급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복구하는데 주력해야한다. 정부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에 집중하는 한편 억제보다는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정책으로의 수정/개선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 김말룡, 부동산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부산지역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2007년
· 윤상도, 부동산 규제정책과 주택시장의 반응에 관한 연구, 2009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