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세사] 조선법제사

소개

조선시대의 법제사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정도전이 지은 조선경국전부터 고종의 대전회통까지를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특히 각 법전이 편찬되는 과정에서 정치권력과 어떤 역학관계가 있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들어 영정조시대의 법전편찬은 붕당간의 다툼으로 인한 환국이 잦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법전이 편찬되었습니다.
님들에게 도움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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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
(1) 편찬경위
(2) 편찬내용
(3) 편찬의의
2. 『경제육전(經濟六典)』
(1) 편찬경위
(2) 법전편찬의 기본원칙의 성립
(3) 편찬의의
3. 『경국대전(經國大典)』
(1)『경국대전』의 편찬경위와 성격
(2)『경국대전』의 특징
(3)『경국대전』의 수정과 명명
(4)『경국대전』의 내용
(5)『경국대전』의 내용구성에서의 혼란
(6)『경국대전』의 의의
4. 『속대전(續大典)
(1) 편찬경위와 방향
(2) 편찬의 의의
5. 『대전통편(大典通編)』
(1) 편찬경위
(2) 편찬구성 및 내용
(3) 편찬의의
6. 『대전회통(大典會通)』
(1) 편찬경위
(2) 편찬내용과 단점
(3) 편찬의의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은 사회·경제제도의 반영이며 정치의 표현형식으로서 계급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이다. 조선조의 『경국대전』도 조선왕조의 경제제도를 반영하여 통치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계급독재를 실현하기 위한 무기였다. 『경국대전』은 조선왕조의 통치자로 군림한 이성계를 우두머리로 하는 '혁신파'관료들이 유교정치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지배체계와 통치질서를 확립하는 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었다. 따라서 『경국대전』의 성격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에 놓여 있는 사회·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경국대전』의 사회·역사적 배경에는,
①유교 특히 주자성리학을 조선왕조의 정치이념으로, 사회생활의 윤리도덕적 기초로 내세운 사상적 바탕이 놓여 있다. 조선왕조의 통치자들은 새로운 유학인 주자성리학을 통치의 사상적 기초로 삼고 불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려의 문물제도를 배격하고 주자성리학에 기초한 사회제도·정치제도를 세우려고 하였다.
혁신파 관료들에 의하여 성균관과 과거제도가 부흥되면서 주자성리학은 국학으로 되고 관료등용의 주요한 관문으로 되었으며 사대부는 지배적 정치세력으로 형성되어 주자성리학은 종래의 불교를 대신해서 새로운 정치사상으로 등장되고, 유교를 중심으로 모든 문물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국가의 문물제도를 유교적인 것으로 재정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그 정비과정을 통하여 문존 무비의 통치기구와 질서가 수립되고 사회생활에서 유교 윤리도덕과 허식적인 의례제도가 서게 되었다.

참고자료

· 박병호, 『한국의 법』,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99.
· 심의기, 『한국법제사강의』, 삼영사, 1997.
·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22』, 국사편찬위원회, 1994.
· 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32』, 국사편찬위원회, 1998.
· 윤국일, 『경제육전 과 경국대전』, 신서원, 1998.
· 최종고, 『한국법 입문』, 박영사, 1997.
· 한국역사연구회 19세기 정치사 연구반, 『조선정치사 下』, 청년사, 1990.
·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 홍순민, 「한국문화 21」, 서울대 한국문화 연구소,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