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사업 공약 내용과 국내외 사례 시사점

목차

1. 행복주택사업 공약 내용과 추진 배경
2. 정부의 검토방향
3. 국내외 개발사례
4. 시사점

본문내용

행복주택사업 공약 내용과 추진 배경
렌트푸어 대책의 일환으로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행복주택 공급계획을 발표

1) 공약 내용
○ 철도부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한 후 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시세의 1/2~1/3 수준의 보증금 및 임대료로 임대
- 5년간 약 2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여 내집 마련이 어려운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의 주거불안 해소

2) 추진 배경
○ 도심내 주거빈곤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소형임대주택공급 확대 필요
- 수도권 전세가격 폭등, 임대주택재고 부족, 실업난 등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와 노령층 등 경제적 약자의 주거 확보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실정
- 선진국 대비 장기임대주택재고의 절대부족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기반 미흡

정부의 검토방향
국토부 등은 행복주택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강구중
<주요 검토방향>
○ 대상지 : 철도역사, 역세권 및 유휴 국공유지, 공공시설 등 토지비 저렴, 임대수 요 많은 곳
○ 주택유형: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등 60㎡ 이하 임대주택, 대학생 대상 30㎡이하 기숙사
○ 재원조달: 주택기금 저리(2.7%) 융자 등 재정지원 방안 마련
○ 사업주체: LH 및 지방공사 (SH)가 추진하되 코레일, 철도시설공단 협력 등 시 행방안 검토
○ 추진조직: 5년간 20만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국토부내 별도 추진조직 구성계 획

국내외 개발사례
1. 국내사례
서울 신정양천아파트
- 국내에서 차량기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개발된 유일한 공공임대주택단지
○ 지하철 차량기지에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임대주택 2998세대를 건설 공급함으로 써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무주택 서민의 주택안 정에 기여
○ 양천아파트 입주민 110명 중 94.5%가 안전성, 소음, 진동 등에 불편함을 못 느 끼는 것으로 조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