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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국방][자주국방 가치설정][국방비]자주국방의 개념,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자주국방의 문제점, 자주국방의 비판, 자주국방의 비전,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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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3.03.29 최종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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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국방][자주국방 가치설정][국방비]자주국방의 개념,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자주국방의 문제점, 자주국방의 비판, 자주국방의 비전,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시사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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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의 개념

    Ⅲ. 자주국방의 가치설정

    Ⅳ. 자주국방의 문제점

    Ⅴ. 자주국방의 비판

    Ⅵ. 자주국방의 비전

    Ⅶ. 향후 자주국방의 과제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진정한 자주국방의 목적은 주권국가로서 군사적 자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상존하는 전쟁위기 구조를 해체하여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룩하는데 외세가 개입하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걸 맞는 자주국방 구상은 현존 한반도 전쟁위기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바탕 위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절은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주국방의 과제를 도출한다. 필자의 기존 연구물인 "미국의 신패권주의와 한반도 전쟁위기 및 새로운 안보패러다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2003년 제3권 제1호, 2003.6.30 13-47쪽)을 바탕으로 탈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의 일반적 속성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냉전시대보다 탈냉전시대에 전쟁위기의 빈도와 위험강도가 더 높다. 이는 소련의 몰락으로 대미 견제력이 상실되어 전쟁억제력이 저하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다음절에서 논의되겠지만 탈냉전시대 한반도전쟁위기는 북한이 주도한다는 북한전쟁위협론에서가 아니라 미국이 주도한다는 미국전쟁위협론에서 비롯된다. 곧, 한반도 전쟁주도 세력은 북한이 아니라 미국이다.

    <중 략>

    또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전력증강 등 물적 기반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이와 병행해 군의 확고한 실천의지, 국민의 이해와 참여 등 정신적 요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진정한 자주국방은 총력안보체제가 구축될 때야 비로소 달성이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가장 큰 힘은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서 비롯된다. 자주국방 역시 이에 대한 범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만 소요예산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것이다.

    `자주적 선진정예국방`은 우리의 지정학 지경학 지전략학적 여건을 고려할 때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국가안보전략의 일환이다. 현 참여정부가 안보전략의 핵심개념인 평화번영정책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주국방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재홍(2003), 자주국방에 부응하는 국방개혁의 방향, 경기대학교
    · 노훈(2004), 자주국방을 위한 전력개선 방향, 한국군사학회
    · 박종철(2005), 협력적 자주국방과 한·미 동맹,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 전경만(2004), 자주국방 비전과 국방전략, 한국군사학회
    · 정병호(2010), 자주국방의 추진여건과 과제, 국방대학교
    · 최춘식(2005), 21C를 대비한 한국의 자주국방 발전 방향,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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