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정책][환경기술정책]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목차

Ⅰ. 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1)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2)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3) 환경기술·산업용 초고속정보망 구축 및 다중이용 활성화
4) 시장수요 기반의 고부가 기술개발 및 중소기업 참여확대
5) 국내외 선진기술·자본 교류 확대 및 해외진출 기반 구축

2. 환경기술개발 및 신기술 보급체계의 보완 정비
1) 국가환경기술개발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환경신기술사용 장려금제 도입시행
3)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확충 및 업무개선
4) 환경기술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 정비

3. 환경기술발전 10대 과제의 이행관리 강화
1)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의 이행관리 강화
2) 환경기술평가제도의 확산 및 내실화
3) 환경시설의 설계 및 운영관리 최적화 시범사업 실시

4. 사이버 환경산업기술 정보망 확충 및 활용 증진
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의 환경산업 기술정보시스템 운영개시(2000.4)
2) 환경단체 및 환경상품 제조업체 등을 위한 웹사이트 무료 개설

5. 환경산업 해외진출 기반구축 및 교류확대
1) 국제환경산업전시회 참여 확대, 정부간 기술?인력 교류 강화
2) 외국의 환경기술센터와의 기술정보망 연계 및 교류

6. 환경시설의 민영화 확대 및 환경산업체 육성기반 확충

Ⅱ. 기술정책과 산업기술정책
1. 핵심기술의 전략적 개발추진
1) 산업특성을 반영한 R&D 시책추진
2)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확산
3) R&D사업 제도 개선

2. 기술하부구조(Technology Infrastructure) 확충
1) 지역기술혁신거점의 정비
2) 전문 산업기술인력의 양성
3)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 창업촉진
4)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도 개선

3. 혁신역량의 강화
1) 「전자상거래」(E-Commerce) 도입촉진
2) 국가표준제도의 정비

Ⅲ. 기술정책과 국가산업기술정책
1. 세계화, 기술혁신이 국제경쟁의 핵심요소로 부상
2. WTO가입은 중국 산업을 치열한 국제경쟁에 노출
3. 기술진보는 경제구조 조정, 지속 가능한 발전실현의 중요한 도경
4. 시장化 진척의 가속화는 기술진보방식에 심원한 영향력을 행사

Ⅳ. 기술정책과 기반기술정책
1. 계획단계
2. 집행단계
3. 완료(평가) 단계

Ⅴ. 기술정책과 기술이전정책

Ⅵ. 기술정책과 기술혁신정책

본문내용

Ⅰ. 기술정책과 환경기술정책

1. 유망 환경벤처기업 육성사업(Eco-Drean Project) 추진

1) 벤처기업의 활동기반 강화 및 관련단체 육성·지원

- 환경벤처협회, 벤처캐피탈 등 관련 단체의 육성 및 활성화
- 환경산업코드의 신설 등 자본시장으로부터의 투자재원 조달여건 개선
- 환경벤처단지 조성 검토·추진(수도권매립지내 종합연구단지)

2) 유망 신기술의 실용화사업 확대 및 신기술사용 장려책 강화

- 무실적 신기술 대상의 정부공사 발주량의 확대(경쟁을 통한 선정)
- 신기술사용을 장려·권장하는 각종 인센티브 제도화(법령 및 훈령)

<중 략>

□ 제도정비
ㅇ 전자상거래 분쟁조정, 투명한 암호제품 사용기준 등을 위한「電子去來基本法」제정(99.2월) 및 하위법령 제정(99.7.1 시행)
ㅇ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관련법령(전자자금이체법, 저작권법, 방판법 등) 제?개정, 정부조달전자화 및 세제상 인센티브 부여방안 마련
ㅇ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電子去來政策協議會」(의장 : 산자부차관)를 통해 종합계획 수립
□ 수요자 중심의 시책추진으로 시장기반 확대
ㅇ 가전(Electropia), 자동차, 섬유, 철강 등 8개 업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연결하여 구매 판매 물류 부품공용화 추진
ㅇ 사이버몰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물류체제 등의 애로사항 해결 및 세제지원, 소비자보호 방안 등 정책사항 협의

<중 략>

레이덴과 링크는 기술혁신을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였지만 국가 전체나 특정 지역의 기술혁신이 인력양성이나 하부구축 등 폭 넓은 요인에 의하여 영향 받는다는 점에서(Lundvall, 1992; 이공래?송위진, 1998) 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여 정부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구분에 관해서는 중앙정부가 국방 증진, 국가 이미지 강화, 과학 그 자체의 발전 등 지역 수준을 뛰어 넘는 정책 추진목표를 갖는다는 점에서(Rothwell and Zegveld, 1985)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기술혁신정책에 차이가 있다

참고자료

· 김해옥 : 정보통신부문의 기술이전 정책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2, 2000
· 노시평 : 기술혁신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0
· 박동규 : 국가 산업기술정책 동향 및 기술개발 지원제도의 선진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0
· 이민형 외 5명 : 국가 기반기술정책 현황과 과제, 한국행정학회, 2011
· 장효성 외 1명 : 산업기술정책의 정부개입 정당성과 정부의 역할 변화, 한국과학기술학회, 2009
· 한택환 : 우리나라의 환경기술정책에 대한 평가 : 환경정책 대 산업정책,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