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예산][기술예산 편성][기술예산 투입패턴]기술예산의 내용, 기술예산의 편성, 기술예산의 투입패턴, 기술예산의 문제점, 기술예산의 사전조정,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기술예산의 내용
1. 특정연구개발사업
1) 특정연구개발사업의 특징
2) 추진실적
2. 기초과학연구사업
3. 원자력연구개발사업
1) 고유·원천기술 확보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원자로 및 핵연료, 원자력안전 등 6개 분야 연구개발과제 지원
2) 원자력기술 수출 확대와 선진기술 이전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조성
4. 연구성과지원사업
5. 과학기술국제화사업
1) 정상회담‧장관회담 등을 통해 합의한 국별‧권역별 특화기술에 대한 공동연구
2) 첨단기술 원천지에 연구거점을 확보하거나 인력‧정보 등 해외 과학기술 자원 활용을 촉진하는 국제화 기반조성사업
3) 남북한간 상호 신뢰구축과 통일국가의 기틀을 마련

Ⅲ. 기술예산의 편성

Ⅳ. 기술예산의 투입패턴
1.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패턴
2. 지방정부의 예산투입 패턴

Ⅴ. 기술예산의 문제점

Ⅵ. 기술예산의 사전조정

Ⅶ. 향후 기술예산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임무상으로 공공성이 매우 높으나,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율경영을 지향하는 중간조직들을 어떻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가 주요 쟁점이다. 기업과의 계약연구 등 기관 스스로 시행하는 자율경영의 영역까지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의 문제이다. 정부부처와의 계약연구는 비록 정부로부터 오는 국민세금이기는 하지만 정부부처로부터 별도의 평가를 받으므로, 이들이 정부로부터 직접 받는 예산만으로 그 평가의 범위를 국한시키는 것이 중간조직의 당초 설립취지를 살리는 길이다.

<중 략>

중앙정부는 지난 총 1조 2,376억 2,900만 원을 지역 기술혁신정책 프로그램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책유형별로 살펴보면 하부구조에 대한 투자가 4,112억 7,800만 원(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기술창출 3,267억 300만 원(26.4%), 기술활용 1,844억 5,500만 원(14.9%), 인력양성 1,684억 1,200만 원(13.6%) 그리고 기술공유 1,467억 8,100만 원(11.9%)의 투자가 이루어졌다.
시도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대구시에 대한 투자가 1,621억 2,000만 원(13.0%)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 1,413억

<중 략>

따라서 금융자금을 위주로 하되 정부는 필요에 따라 투자에 따르는 손실액을 재정자금으로 보전해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기업화 단계에서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나 위험도가 크게 줄어들므로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시중 금융자금을 위주로 시장기능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정부는 재정자금으로 시중금리보다 낮게 초기 자금을 지원하여 기술개발투자에 대한 의욕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과 피드백을 들 수 있다. 기존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는 물론 새로운 정책 프로그램을 도입할 때는 정책의 목적에서 평가,

참고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의 과학기술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4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예산 개요 : 각목명세서 포함 2012, 2012
· 박종선, 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 배정과 조세 지원의 확대,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 송종국, 주요 선진국의 과학 기술 예산 제도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2
· 이장재, 지방과학기술 행정체제와 예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
· 황용수, 과학기술예산 통계·지표체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