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옴부즈만][국방]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개념,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기능,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법적지위와 임무,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권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개념

Ⅲ.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기능

Ⅳ.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법적지위와 임무

Ⅴ. 국방옴부즈만(국방옴부즈맨)의 권한

참고문헌

본문내용

국가성과평가위원회의 정부혁신 방안은 정부 재창조의 틀 속에서 작성되는데, 국방부문은 국방부가 마련한 ‘국방성과평가(Defence Performance Review : DPR)’와 `군사력재편(Bottom-Up Review : BUR)’의 두 종류가 있다. 정부 재창조의 기본개념과 혁신방향에 따라 작성한 두 권의 국방개혁 보고서 가운데 한국군이 참고하여야 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미국 국방개혁 정책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국방에 있어서 繁文縟禮가 발생하는 많은 원인 가운데 하나는 국방 최고기관의 정책 수립자들이 사소한 범실까지도 모두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 차원의 미세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절차를 규정화하려는 데 있다

<중 략>

감사 통제 규제의 완화 : 과잉규제를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하여 부서 기관별로 3년마다 내부 규정을 재검토, 규정의 50%를 폐지 또는 축소시킬 것을 요구하는 지침을 마련하였다. 그런가 하면, 감사의 중점을 규정의 정확한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두었다. 즉, 낭비와 부정 및 착복에 대한 감사보다 효율성 능률성 생산성 등 성과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다.
정보기술의 적극적 활용 : 획기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정보기술을 국방운영에 활용함으로써 각종 규정을 더욱 단순화시키면서도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중 략>

바로 이 점이 국방옴부즈맨이 가진 기능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긍정적 요소인데, 군과 국방옴부즈맨 사이는 조사 받고 조사하는 어떤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이는 어떤 문제점을 미리 덮고 은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확산과 심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예방적 공조기능은 군의 해외파견에서도 효과적이었다. 예를 들면 캄보디아, 소말리아, 구유고슬라비아 파병시 현장을 방문한 국방옴부즈맨과 군지도부 사이의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문제점들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참고자료

·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1999), 독일 연방의회 국방옴부즈만
· 권세기(2000), 국회에 국방옴부즈맨을 설치하자, 대한민국국회
· 김종서(2008), 군사옴부즈맨제도 연구, 한국공법학회
· 국민고충처리위원회(2001), 아픔도 보람도 국민과 함께 : 행정 옴부즈만들의 감동어린 체험수기
· 방위사업청 오부즈만(2009), 방위사업청 옴부즈만 활동 백서 : 투명 국방을 향한 첫걸음
· 이계수(2008), 인권, 자유 민주주의와 옴부즈만, 한국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