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국가정보기관][국가출연연구기관]국가기관의 조달사업, 국가기관의 유전자데이터베이스,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계약, 국가기관과 국가정보기관, 국가기관과 국가출연연구기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국가기관의 조달사업

Ⅲ. 국가기관의 유전자데이터베이스
1. 대검찰청(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2. 경찰(국립과학수사연구소)

Ⅳ. 국가기관의 일용직근로계약
1. 예산배정액과 근로계약시 임금책정방법
2. 임금책정시 고려사항
1)

본문내용

Ⅰ. 개요

협력적 노력의 명제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에 직면하면서 갈등이 갖고 있는 고비용적인 요소를 저비용화하려는 움직임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근래에 들어 대부분의 국가가 님비(NIMBY)현상에 직면하면서 한 국가 내에서 또 다른 형태의 갈등(Dear, 1992)을 경험한다. 님비갈등의 문제해결은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방자치의 제도정착이라는 중대한 과제의 일환으로 주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님비갈등의 문제를 단순히 님비문제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어렵게 할 수 있다. 님비문제는 정부간 관계에서 다루어야 할 성격의 명제로 인식된다. 님비현상과 님비문제 그리고 님비갈등은 정부단위간에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갈등문제로 님비기능 그 자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노정될 수밖에 없는 현상으로 파악된다. 집권적 체제 하에서는 님비문제가 설령 존재한다 하여도 그것을 가시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님비가 잠재적 갈등의 형태를 띤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지방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신장되면서부터 당해 지방정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비선호기능, 혐오기능, 위험물기능에 대한 가시적인 갈등이 표출된다. 그 속에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정책․관리적, 안전․보건적, 생태․이념적 쟁점(Kemp, 1992)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한 만큼 님비문제가 갖고 있는 다차원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다. 특히 님비문제는 그 속에 외부성 문제를 담고 있어 정부간의 갈등이 외부성 갈등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안용식․김천영, 1995; 김천영, 2001)). 정부단위간의 외부성 갈등문제는 외부성을 야기시키는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정부단위간에 외부성 기능을 중심으로 비용과 편익을 일치시켜 외부성을 내부화 하는 방법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나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와 환경지속적 개발 하에서 경제적 비용, 편익뿐만 아니라 환경적 비용, 편익문제까지 일치시켜 줄 수 있어야 하는 복잡한 문제를 담고 있다.

참고자료

· 기획재정부 국고국 회계제도과(2010),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 고용노동부(2008), 근로계약법제에 입각한 근로기준법 개선방안 연구
· 김정도(2008), 국가정보기관에 대한 의회통제, 영남대학교
· 김명순 외 3명(2000), 국가출연연구기관의 지식자산 모델, 기술경영경제학회
· 배철효 외 1명(2010), 범죄수사용 DNA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장애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 전웅(2007), 21세기 국가정보기관의 위상과 역할, 세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