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외환위기][중소기업][증권시장]한국금융과 외환위기, 한국금융과 중소기업, 한국금융과 증권시장, 한국금융과 통화정책금융, 한국금융과 주택건설금융, 한국금융과 부동산금융

목차

Ⅰ. 개요

Ⅱ. 한국금융과 외환위기

Ⅲ. 한국금융과 중소기업

Ⅳ. 한국금융과 증권시장
1. 한국증권시장의 문제점 지적
2. 한국 증권시장의 비전 및 시장인프라 개혁방향
3. 시장인프라 개혁의 기대효과
4. 시장 인프라개혁의 시급성
5. 증권시장 개혁 지연은 국가 경제에 치명적 결과 초래

Ⅴ. 한국금융과 통화정책금융

Ⅵ. 한국금융과 주택건설금융

Ⅶ. 한국금융과 부동산금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모든 자본주의 사회의 보편적 특징은 자본에 의한 노동의 지배, 자본가계급에 의한 노동자계급의 지배이다. 지배는 곧 ‘강제’이다. 여기에는 공권력을 동원한 정치적 강제와 굶주림에 의한 경제적 강제,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된다. 자유민주주의 정치이론의 특징은 후자 즉 경제적 강제를(이것이 ‘모든’ 자본주의체제의 보편적 특징임에도) 완전히 외면한다는데 있다. 하지만 경제적 강제는 정치적 강제와 깊이 연관되며, 따라서 모든 자본주의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정치적 강제(공권력사용)를 어떤 형태로든(정도의 차이는 분명 있지만)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보편성에도 불구하고 각국의 자본주의는 서로 다른 특징들을 가지는데, 그 차이는 국가가 공권력(제도적 폭력)을 자본가들에게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개발국가(개발독재)의 특징은 독재(강제력)의 대상에 자본가계급도 포함된다는데 있다. 국가(정부)는 자본가계급에 대해서 공권력의 위협을 통해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강제’한다. 군사독재을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박정희 정권은 모든 국가권력을 동원하여 ‘근대화’, ‘공업화’를 이루고자 하였는데, 그것을 위하여 단지 농민, 노동자, 도시서민만을 억압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들 역시 강제 동원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건은 군부쿠데타 직후 당시 최대 재벌이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 밀수협의로 체포되어 박정희의 공업화 계획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한 뒤에야 석방된 일이다. 이후 1979년 사망에 이르기까지 박정희는 재벌(대자본가)들에 대해서도 공공연한 ‘독재’를 행하였다.
흔히 “박정희 시스템”을 “재벌공화국”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다. 재벌공화국, 즉 재벌들의 무소불위 권력은 오히려 1993년 김영삼 정권의 ‘세계화’, ‘탈규제’로 재벌들에 대한 국가(정부)의 공적통제가 소멸한 이후에 등장한다. ‘개발독재’, ‘개발국가’(developmental state)에서는 재벌들 역시 국가(정부)에 지배당한다. 권위주의적 국가권력은 대자본가를 포함한 모든 계급 위에 군림한다.

참고자료

· 김진일 외 1명(2011), 1997년 한국 외환위기의 원인에 대한 재검토,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김경남(2005), 한국 부동산금융의 발전과정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 권기진(2010), 한국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활성화 방안 : 글로벌금융위기 이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 유일성(2010), 한국증권시장에서의 기술적 거래와 해외정보전이, 한국금융공학회
· 함정호(2010),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방안, 한국경제연구학회
·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부(2010), 주택금융동향, 한국주택금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