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판결편취 불법행위][미성년자 불법행위][증권업자 불법행위][교복업체 불법행위]판결편취의 불법행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판결편취의 불법행위

Ⅲ.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Ⅳ. 증권업자의 불법행위

Ⅴ. 교복업체의 불법행위
1. 공정거래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제 56조(손해배상책임)
2) 제 57조(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의 주장제한 등)
2.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
1) 근거 법률
2) 손해 액 산정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위법’이란 가장 평범하게는 법 내지 법질서에 위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것은 위법이다’라고 할 때에는 언제나 어떤 대상에 관하여 법률상의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사실에 관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판단이다.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판단을 하게 되는 표준 내지 기준과 그 표준에 의하여 판단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위법이라는 가치판단을 하는 데에도 반드시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과 대상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의 본질은 이 판단의 표준이 되는 것이 무엇이며 또한 판단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구명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다.
어떤 대상에 관하여 그것이 위법이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어떠한 표준에 의하는가 즉 무엇이 판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인가. 이 문제에 관하여는 근본적으로 대립하는 두 입장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위법을 법질서상(juristisch)의 것으로 보고 법의 세계에서 위법이라는 평가의 기준을 찾으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위법을 법 이전(metajuristisch)의 것으로 보아 법의 세계를 떠나서 판단의 기준을 찾는 입장이다. 전자는 실정적 법률규범에 위반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함으로써 실정법을 위법이라는 판단의 표준 내지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형식적 위법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후자는 사회의 공동생활을 실질적으로 해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하며, 이런 의미에서 실질적 위법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위법을 일원적으로 형식적 또는 실질적으로 보는 견해 이외에 두 입장을 합한 이원적 위법론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본래 위법이란 법률의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법률을 떠나서 위법을 논한다는 것, 따라서 법률의 세계를 떠나서 법 이외의 것을 기준으로 하여 위법이라는 평가 내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국가의 법규범 즉 실정법에 위반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형식적 위법론이 옳다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러나 법률의 위반이 위법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무엇인가, 그것에 위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또한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은 어떻게 인식하는가 등을 명백히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대로 해결되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좀더 근본적으로 무엇이 법 또는 법률이냐라는 법철학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만일에 법률의 발현형식을 실정법을 넘어서 넓게 인정한다면, 형식적 위법론과 실질적 위법론은 접근해 갈 것이다.

참고자료

· 김천수(2011) / 한국 불법행위법에 관한 최근 입법 논의,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일(2002) / 확정판결의 편취와 부정이용에 대한 청구이의에 의한 구제론비판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32899판결과 관련하여,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상명(2008) /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의 책임, 한국법학회
· 송강구화(2011) / 부당이득과 불법행위, 한국민사법학회
· 장영민 외 1명(1995) / 증권범죄의 현황과 형법적 대응,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충야진이(2011) / 계약과 불법행위 : 소멸시효, 한국민사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