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금융거래의 구분,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파생금융거래의 현황,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파생금융거래의 구분

Ⅲ. 파생금융거래의 목적

Ⅳ. 파생금융거래의 현황
1. 신용파생금융거래
2. 주식관련 파생금융거래
3. 기타 파생금융거래

Ⅴ. 파생금융거래의 신고와 허가
1.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거래
2.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대상 거래

Ⅵ. 파생금융거래의 규제
1.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거래를 포함 파생금융거래의 위험성을 고려,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Best Practice)을 제정, 금융기관이 준수하도록 권고
1) 파생상품거래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2) 파생상품거래관련 공시(disclosure) 확대
3)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4)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투자자 보호)
2. 외국환포지션 규제
3.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

Ⅶ. 파생금융거래의 장외파생금융거래
1. 장외 파생금융상품(OTC derivatives)의 정의
2. 파생금융상품(derivatives)과 전통적 유가증권(traditional securities)
3. 장내시장(centralized exchange market)과 장외시장(OTC market)
4. 장내 파생금융상품과 장외 파생금융상품

Ⅷ. 파생금융거래의 위험평가
1. 총자산대비 파생금융거래액
2. 파생금융거래의 집중도
3. Tier 1 자본(기본자본)대비 Open Position 규모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파생금융상품은 금융 변수의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개발되었는데, 급변하는 금융환경 하에서 규제 회피의 수단으로 규제 완화를 계기로 삼아 금융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전가하거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그리고 종래에 이용되지 않던 새로운 신용 공급원의 개발을 목적으로 수많은 신금융상품들이 등장하였다.
파생금융상품의 발달 배경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율․환률․주식 가격 등의 변동성 증대이다. 국제 금융환경이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각종 금융 변수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71년에 미국의 달러 태환중지와 평가절하조치로 2차 세계대전 이후 환율의 안정장치 역할을 하여 왔던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체제가 붕괴되고, 각국이 변동환율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환율변동 위험이 높아졌다. 또한 1970년대 두 차례에 걸친 유가 파동으로 미국의 금융정책 기조가 고금리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이자율의 변동 위험이 크게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환율과 이자율의 변동 위험을 회피․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요구에 따라 새로운 파생금융상품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도 멕시코 페소화의 평가절하 사태, 엔화의 급격한 평가절상 및 하락, 달러 LIBOR의 급격한 등락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자율․환률․주식 가격 등의 큰 변동성은 금융 수요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하게 하였고 이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
둘째, 파생금융상품은 금융 규제를 회피하거나 금융 자율화에 따른 금융 변수의 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대폭적인 금융 자율화를 추진하였고 이로 인해 금융 가격 변수의 변동 위험이 더욱 커지자 이를 해지하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수수료 및 거래세의 절감, 개별 신상품의 도입 허용 등과 같은 신상품 사용에 관한 규제 완화가 범세계적으로 추진되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경우 장부거래에 비해 규제․감독이 상대적으로 덜 엄격한 부외거래, 특히 파생금융상품 거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참고자료

· 김병일 /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있어서 세무행정문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문성훈 외 1명 / 파생금융상품의 세법상 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세무학회, 2010
· 변상구 / 파생금융상품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2011
· 윤창현 / 금융사고와 역외펀드를 이용한 파생금융상품, 한국선물학회·한국증권거래소, 1998
· 유정석 / 부동산가격지수를 활용한 파생금융상품 개발방안 연구, 한국부동산학회, 2011
· 정환필 / 파생금융상품의 회계정보에 관한 실증연구, 서강대학교,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