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통합방송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분석

목차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3)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다는 점
2. 방송법의 한계
1) 방송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
2) 사업자에 대한 규제에 있어 일관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3) 다양한 사업영역이 존재하고 경쟁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규제기구의 가장 중요한 기능
4) 시청자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시청자의 권리가 향상되지 않고 있다는 점
5) 방송위원회가 막강한 권한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에 대한 제재권한이 필요함에도 아주 취약한 것이 현실이라는 점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중재법, 언론피해구제법)

Ⅲ.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신문법)

Ⅳ. 지역신문발전지원법

Ⅴ. 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통합방송법

1. 방송법의 의의

2000년에 제정한 방송법은 방송의 독립성, 공익성 강화, 뉴미디어 시대 대비, 시청자 권익보호, 방송문화 발전 등이 그 이념의 근간이었다. 이러한 통합방송법의 정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공성 강화

방송의 독립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방송미디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수용자의 참여와 선택권을 확대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신장하는 것을 법제정의 목표로 했다.

2) 프로그램 질 향상과 규제 합리화

1999년 당시에도 지상파 독과점 구조를 완화하여 제작소스를 다원화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고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합리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였다.

3)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적극 부응하고자 했다는 점

방송개혁위원회는 통합방송법과 방송위원회가 한시적임을 분명히 했다. 수년 내에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을 준비해야 하고 그 때에 방송통신 관련법 재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디지털 환경에서 방송정책의 목표는 국가의 정체성 확보 수단이자 기간산업인 방송을 산업적으로 육성하고 그 혜택을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를 유지, 확대하는 데 있다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했다.

2. 방송법의 한계

이러한 가치 구현을 위해 새로운 방송법이 제정되었고 방송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국내의 방송정책은 혼란스러우며 방송위원회의 위상은 명확하지 않다.

1) 방송과 방송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에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

우선 방송관련 총괄행정기구인 방송위원회를 독립된 규제기구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많다. 방송위원의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나 추천권을 갖는 국회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주요한 방송정책 결정에 있어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하거나 정보통신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또한 방송의 공익성을 위한 많은 규제조항들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것도 문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방송위원을 국회에서 전체의 절반이상 추천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1기 방송위원과 금년에 임명한 2기 방송위원의 면면에서 드러나듯 정치인이나 방송관련 이해당사자들이 대거 방송위원으로 선임되고 있다. 방송과 행정관련 전문가나

참고자료

· 김영욱(2004), 국가가 나서야 할때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관훈클럽
· 공보처(1996),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 문재완(2005),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의 헌법적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스크린쿼터문화연대(2003), 통합방송법과 방송쿼터제의 시행
·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 홍대식(2011), 통합방송법 제정의 쟁점과 전망, 한국법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