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전기통신][수사기관]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통신비밀보호법과 보호대상

Ⅲ. 통신비밀보호법과 전기통신

Ⅳ. 통신비밀보호법과 수사기관
1. 근거법률 고무줄 적용
2. 영장 없는 통신비밀 노출 안 된다

Ⅴ. 통신비밀보호법과 긴급감청

Ⅵ. 통신비밀보호법과 통신제한조치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사회의 정보화에 따른 개인정보의 유출과 확산이 거듭될수록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강조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역시 변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은 초기에 타인의 방해를 받지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지만 현재는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다.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의 성능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전산화된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자료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에 따른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분명한 의미를 획득하게 되었고, `자기의 정보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엄격한 의미에서 프라이버시권으로서 규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게 지적되어 왔다. 프라이버시권이 근대국가의 (전자적)감시통제망의 확장과 `개체화`에 대한 즉자적인 반정립으로서 개인성의 강화를 위한 프라이버시권으로 논의 된다면 `통제의 변증법`이 가져오는 악순환의 고리 즉, 개체화를 극복하기 위한 개인성의 신장은 또 다른 형태의 감시의 강화를 낳게 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그것이다. 결국 프라이버시권을 개인성을 守成하기 위한 권리로 표현 한다면 감시의 악순환은 종결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순환될 것이다.
더구나 프라이버시권이 추구하는 개인정보의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는 현대사회에서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즉, 유통의 과정에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생성에 대해 적극적인 통제를 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발생하는 다중적인 개인정보의 수집과 생성과정에 대해 단순한 유통과 흐름에 대한 통제로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통제권을 형성한다고 보기에도 어려운 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인정보 및 자기정보에 대해 개념상의 전환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유통`을 통제하는 것에서 개인정보의 `수집(생산) 자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권리로 구성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김도식 /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 조치의 문제점. 서울대학교, 2005
· 노현석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2007
· 문병효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토지공법학, 2009
· 이평로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2006
· 오경식 / 통신비밀보호법의 형사법적 검토, 한국형사정책학회, 2004
· 허진성 / 통신비밀보호법상 논의되는 주요문제들에 관한 고찰, 경원대학교법학연구소, 2011